임예민 의원 주도 “체불없는 관급공사운영조례(안)’ 관심
군 의회가 오는 6일 후반기 의장 선거를 위한 임시회를 개회하며 9일부터 제186회 제1차 정례회를 연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촌민박 지원 조례안,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섬진강 향가 유원지(오토캠핑장) 결정 및 용도지역 변경을 주 내용으로 한 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견청취를 하고 공공승마체험장과 구림 호정소유원지 조성사업,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 논의된다.
한편 지난 2월 한 건설노동자가 임금 체불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임예민 의원이 주도해 만들어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이 이번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조례로 확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나 용역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가 군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건설기계를 임대할 때는 반드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 핵심인 이 조례안은 제184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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