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땅의 잠재력과 부동산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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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땅의 잠재력과 부동산의 꿈
  • 장정기 향우
  • 승인 2012.07.19 15:44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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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장정기 남북평화재단 회원

인간의 가장 큰 혜택은 대자연이다. 인간뿐 아니라 모든 동식물은 다 대자연의 혜택을 본다. 또 인간은 부모에게 받는 혜택도 넓고 크다. 그러나 부모님의 혜택은 우선 제하고 부동산에 대하여서 논을 하고자 한다.

부동산은 대자연이 주는 혜택이며 선조로부터 대대로 물려서 내려오는 우리세대의 자연물이며 후손에 물려 주어야하는 소중한 자산이다. 우리 세대가 다 사용을 하고 후손에게 물려주어야할 부동산이 없다면 어떻겠는가?

4대강과 제주도 해군기지 같이 망쳐서야 되겠는가? 부동산 소유자이니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난개발도 안 된다.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보존하면 개발을 한 것 보다 수십배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 반대로 개발을 하여야 할 곳은 개발을 하여서 현재 가치보다 수배의 이용 가치를 높일 수가 있다. 전답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택이나 공장용지로 사용을 하고 있다면 무엇으로 사용을 하면 최선인가 알아보고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든다면 명동은 땅값이 이만저만하게 비싼 땅이 아니다. 최고의 건폐율과 최고의 용적률을 이용해 집약적으로 사용을 하여야 할 것이다. 예전과 같이 모래땅이라도 사 놓기만 하면 땅값이 폭등을 할 시기는 지나갔다. 있는 땅을 개발을 하여야 할 것인가, 보존을 하여야 할 것인가? 깊이 생각을 하고 개발을 하려면 주택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최선인가. 또 현재 상가로 사용을 하고 있으나 최선의 사용가치로 사용을 하고 있는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있는 부동산을 보존도 하여야하고 사용가치도 높여야 할 것이다. 보존과 개발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보존의 가치가 높은가 개발의 가치가 높은가 깊이 생각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속담에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고’,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하였는데 이명박 정부 하는 짓이 속담과 다르지 않다. 4대강사업이나 제주도 강정마을 군사기지 사업이 그렇다. 대자연을 보존을 하여야 할 것을 회복을 할 수 없는 난개발을 하여 후손들에게 얼마나 원망을 받을까 걱정이고 국민들이 막지 못한 것도 후손들로부터 원망을 살 것이다. 이완용은 매국노라고 칭하며 일본과 싸웠던 독립군은 애국자라 칭한다. 이완용의 매국행위는 대대손손 씻지 못할 것이다. 안중근의사나 윤봉길 의사는 영구히 애국자로 남을 것이며 그 외 많은 애국자들이 일본 놈과 싸웠으나 역부족이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다.

4대강 사업에서 귀한 생명이 30명이 희생이 되었는데 만약에 4대강사업에 관여한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들 가운데 4대강 사업본부장, 국토해양부장관, 이명박 대통령 등이 만약 죽거나 피해를 입어도 대성공이라고 생각 할는지? 이명박 정부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일본과 군사동맹 등을 생각하면 이명박 정부도 ‘매국노’라 생각된다. 지금 이명박 정부 아래서 녹을 먹는 고위층은 후손들에게 이완용보다도 더 비판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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