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앞선 생색행정이 불신 키워’
적성 마계마을 수해 주민들의 근심과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마계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수해 복구가 형식상의 복구지원금만 지급되고 피해복구 대부분을 피해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
마계마을에서 가장 많은 수해를 입은 권모 씨의 경우 농지가 남원시 대강면과 군내에 나눠져있고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복구비용은 대략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복구 지원금은 남원시에서 530여만원 우리 군에서는 1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나 복구에는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이다.
권 씨는 “농사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이라 피해를 입고 어디에 민원을 재기해야하는지 조차도 혼란스러웠다”며 “도지사, 남원시, 순창군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당장이라도 복구해줄 것처럼 말해서 정말 금방 복구가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실상은 한 달여가 지난 지금도 복구비용으론 턱없이 부족한 금액만 책정해주고 아무런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재난이 발생하면 사유재산의 피해에 대해서는 남원시든 군이든 재난관리 시스템에 피해량을 입력하고 그에 따라 지원금이 책정이 되어 결정된다”며 “안타깝지만 행정에서는 기준이 명확하고 기준에 의한 틀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마계마을 주민 대부분이 수해를 입었지만 군에서 밝힌 재난관리시스템에 의한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단 4명으로 총 250만원이 지급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수해 현장 방문시에는 당장이라도 복구해줄 것처럼 말한 후 결국엔 ‘기준대로’라는 행정 방식은 주민들을 두번 울리는 처사이며 이러한 행정기관의 태도가 주민들의 불신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 씨의 아내는 “금방이라도 복구가 될 듯해서 복구되면 배추농사라도 지을 생각이었다. 약속만 했을 뿐 아직 아무 연락이 없다”며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할지도 몰라서 답답하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한편 주민들은 마계마을 피해 현장을 직접 보여주며 지난 해 수해를 입고 올해는 피해를 줄이고자 소하천정비를 건의했으나 아무런 대비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올해 같은 사태가 일어났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인 행정의 무관심한 태도를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