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지지부진…공약완료도 19.6%
김완주(사진) 전라북도지사의 공약 이행 성적표가 공개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시ㆍ도지사 공약이행 평가단이 진행한 민선5기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전북도는 중간순위인 종합평가 비(B)등급을 받았다. 만점 등급을 받은 분야는 하나도 없었다. 전국에서도 하위권에 속한다.
평가단은 “성숙한 민주주의와 참다운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에서 제시되었던 후보자들의 공약은 부탁이 아닌 지역주민과의 공적계약이 되어야 한다. 공약작성 과정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지역의 갈등 해결방안과 미래의 방향성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며 평가 목적을 밝혔다.
평가단은 지난 5월 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106일 동안 사업기간을 정하고 지자체가 스스로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약이행자료를 토대로 홈페이지 모니터 및 공개내용 분석을 통해 평가를 진행했다. 모니터링은 3일 동안 진행했으며 평가항목은 목표달성, 공약이행완료, 주민소통, 웹 소통, 일치도를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공개했다. 평가는 전국의 교수와 사회단체 관계자 36명이 참여했다.
김 지사는 ‘아들 딸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이라는 선거 슬로건을 걸고 주요공약으로 매년 100개 기업유치, 1만개 청년일자리 창출, 장기임대주택 1만호 확보, 교육지원예산 5배 증액, 식품산업 전북대표 전략산업화, 새만금 산업단지 및 관광단지 조기개발 등을 내세웠다. 7대 분야 44개 공약 56개 사업을 공약 관리 대상으로 정한 전북도는 평가결과 가장 높은 등급인 에스에이(SA) 등급을 받은 사업은 하나도 없었다.
전북도의 완료공약은 2개(3.6%)였으며 이행후 계속추진 공약 9개(16.1%), 정상추진 공약 44개(78.6%)로 나타났다. 사업을 일부 추진한 공약은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였고 목표달성도 평가결과 새만금 명품복합도시 조기건설, 새만금 관광단지개발, 1시군 1농식품 클러스터 육성 등 6개 공약은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새만금, 문화체육관광에서는 목표달성도가 70%대에 머물러 부진했지만 전반 목표달성도는 89.29%로 대부분의 사업은 추진했고 공약 완료도는 19.6%에 머물렀다.
평가위는 공약내용 분석결과 매년 100개 기업유치, 1만개 청년일자리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공동 기획과 시스템 구축,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평가위 지적에 전북도는 “장기간 추진 사업이 많아 공약이행 완료도는 낮을 수밖에 없지만 현재 평균 진도율은 61%에 이른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