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순창군협의회(회장 강현석)가 수의계약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건의서를 군에 제출했다.
본보 114호에 보도된 내용과 이어 강현석 전문건설협회순창군협의회장은 ‘건설자재비ㆍ중장비사용료ㆍ인건비의 인상에 따라 현행의 1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공사는 타산성이 맞지 않아 건설업체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취지로 군내의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금액을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을 받고 이를 군에 제출한 후 황숙주 군수와 면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에서 검토 중인 금액상향 건의서는 총 69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중 2000만원 금액인상 52개 업체, 1500만원 인상 2개 업체, 현행대로 1000만원 유지 6개 업체, 500만원 하향조정 1개 업체, 전면입찰제 도입 5개 업체, 연락실패 3개 업체로 나타났다.
위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금액인상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전면입찰제나 현행유지, 인하를 요구한 업체들 중 다수도 “취지는 맞는 말이다. 금액인상을 하지 않으면 건설업체들이 회사자체를 유지하기 조차 힘든 곳이 많다. 다만 업체 선정시 형평성을 좀 더 고려해주길 바라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결과일 뿐’이라며 인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취재결과 우려로 지적되는 부분은 수의계약업체 선정에 관한 문제점들 이었다. 먼저 업체선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악용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건설업체 운영자는 “순번제는 아니더라도 형평성 있고 투명한 시스템이 먼저 구축되지 않는다면 비리가 난무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하며 ‘대인관계를 잘 유지하고 발로 뛰어 사람들과 만나 활동하면서 수의계약을 얻는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어불성설이다. 건설공사는 전문성을 요하는 일인데 그런 생각으로 수의계약을 얻어내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생겨나고 직접시공능력도 없으면서 인맥과 로비로만 유지하는 회사들이 판을 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건설업체 운영자는 “현행 1000만원 이하인 상태에서 상반기 수의계약 내역을 보고 싶다. 전 군수보다 심하진 않겠지만 현재도 몇 곳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마 그 회사들의 이면을 살펴보면 누구나 의심을 가질 것이다. 발주자가 군이든 면이든 아니면 기타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수의계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사라지지 않을 바에는 전면입찰제가 가장 투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편에서는 건설회사와 기관사이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의 한 주민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건설업체들이야 금액을 올려 이익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며 “세금으로 운용되는 사업이니만큼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한다. 과거에도 수의계약 문제로 군 전체가 시끄러웠고 홍역을 치렀는데 건설업체와 기관에서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건의서 자체를 부정했다.
이처럼 수의계약금액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일단 금액부터 인상하는 것보다 수의계약업체 선정에 대해 주민과 업체들이 납득할 수 있을 ‘명확한 근거와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여겨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