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2013. 01. 10일자. 133호>에 보도된 사회복지협의회와 관련 행복마을사업 선정에 대해 군 관계자는 “행복마을사업의 마을 선정은 복지협의회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을 통보받은 것”이라며 “사업대상마을 선정은 사업을 실시하는 곳이 복지협의회기 때문에 의견을 반영한다”고 말했지만 사회복지협의회장은 “회장단 회의에서 사업을 실시하며 여건상 힘든 부분을 감안해 순창읍의 마을을 선정해줄 것을 군에 말했다”며 “선정된 순창읍의 마을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몰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협의회가 사업마을을 선정하고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읍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았고 나중에 읍에 신청서를 받았다”며 “문서로 남기지 않고 구두로 행정을 처리한 것과 신청 접수가 끝난 후 추가로 신청서를 접수받고 읍내마을 2곳을 선정한 것은 잘못한 부분이다”고 인정했다.
이어 “신청서를 제때 접수했지만 선정되지 못한 마을은 올해 실시되는 행복마을 사업에서 선정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업대상마을 선정과 관련해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선정은 군에서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있고 복지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더라도 기간 내에 신청한 마을이 있는 상황에서 기간을 지키지 못한 마을 2곳을 잘못을 저지르면서까지 선정한 것은 명백히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반한 것이고 많은 의혹을 살 수 있는 점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한 주민은 “군에서 민원을 처리할 시 한 장의 문서라도 부족하면 다시 하도록 요구하고 서류가 완전하지 않으면 될 때까지 민원을 처리할 수 없다”며 “주민들에게는 그렇게 원리원칙을 따지면서 본인들의 업무처리는 대충하는 것인가”라며 비난했다.
또 올해 실시되는 행복마을 사업에서 선정할 것이라는 것은 공표된 사실도 아니며 군 내부의 결과론적인 의견이다.
한편 사회복지협의회 문제예산 지적 삭감에 대해 한 의원과 임 의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은 “도내 다른 시ㆍ군과 비교해 사회복지협의회의 인건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 복지협의회뿐 아니라 자원봉사종합센터 같은 사회복지단체들의 인건비 지급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것이다”며 “이 과정에서 그 동안 관행으로 지급해온 것인데 어떻게 문제예산으로 삼느냐는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홧김에 관행으로 지급됐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으로 삭감했다”고 전했다.
임 의원은 “한 의원이 복지협의회 인건비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을 당시 복지협의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었다”며 “회의 법칙이나 규칙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속된 단체에 대한 발언은 할 수 없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한 의원은 “임 의원이 복지협의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것은 본인의 발의가 끝난 후에 알게 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계수조정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 의원은 “이미 내 의견은 결정이 났고 다른 곳에서 일을 보고 있었기에 참석할 수 없었다. 참석했더라도 내 의견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고, 임 의원은 “꼭 참석해야하는 가까운 분의 상을 지내는 중이었기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결국 한 의원의 말에 따르면 복지협의회만이 아닌 사회복지단체의 인건비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것이고 한 의원과 임 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협의회 인건비만 삭감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군의회의장은 “계수조정 당시에는 문제예산을 지적한 의원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다. 한 의원은 첫 번째 계수조정에서 삭감으로 의견을 내고 결론을 못낸 채 이어진 계수조정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결국 참석한 의원들이 도내 다른 시ㆍ군의 복지협의회와 자원봉사종합센터의 인건비를 비교해본 결과 복지협의회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곳이 더 많아 삭감됐고 자원봉사종합센터는 다른 곳에 비해 인건비가 많이 책정돼 있어 같은 수준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은 문제를 지적할 때 삭감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까지 고민한다. 복지협의회는 담당계장에게 확인 결과 사무국장 직책이 없어도 운영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들은 반대한 의원의 말과는 다른 점이 있으며 관행으로 지급해 왔다는 말과 홧김에 삭감했다는 말은 의원으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여론이다.  

조재웅 기자 dream69@openchang.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