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오후 전북도청에서 열린 ‘자치분권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한 강 의원은 “서울특별시의 재정자립도가 88.7%인 것과 비교해 남원시와 순창군은 각각 8.3%, 9.4%에 불과하다”며 “이처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도 재정자립도에서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어 이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전국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가 88.7%로 가장 높다”며 “이중 전라북도는 평균 26.0%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16개 자치단체 가운데 꼴찌에서 5번째인 매우 저조한 수치”고 지적했다. 군 단위 평균 재정자립도는 14.1%를 기록하고 있으나 완주군만 제외하고 평균치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순창군(9.4%), 고창군(7.8%) 등 2개 군의 경우 10% 미만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재정자립도 제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 의원은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었다고 해서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이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중앙정부에 예속되는 ‘무늬만 자치’가 되지 않기 위한 향후 대책을 제시했다.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한 것을 점진적으로 확대, 지역격차를 고려해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곳에 추가 지원, 복지수요 증가로 인한 지방의 재정부담 증가분에 대해 중앙정부가 분권교부세의 인상,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재환원, 지역성이 강한 양도소득세를 지방에 이전하여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 등이다.
이어 강 의원은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선 지방정부의 인력증원이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 밖에 없다”며 “공무원의 증원에 국민들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지방분권 구현은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불가피한 공무원의 일부 증원에 대해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19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선정한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신규착수 대상지로 구림 방화지구가 선정돼 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신규 사업을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림 방화리 외 6개리에 위치하는 ‘순창 방화지구’ 수혜면적 288헥타르(ha)에 총사업비가 245억2600만원에 이른다. 저수지 2개소를 신설하고 양수장 1개소와 용수로, 도로개설 등의 공사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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