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뿌려도 명단은 공개 못해”… 공개기준 애매모호, 위원회 군수 사조직 아니다 … 위촉된 위원에 대한 결례
군은 지난 12일 영상회의실에서 31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첫 간담회를 실시했다. 군은 ‘군민 공감 농정자문위원회’(이하 농정위원회) 구성과 관련, “행정환경 및 농업, 농촌에 대한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업인과 소통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또 위원 위촉은 “읍ㆍ면장의 추천과 군 단위 농업관련 기관ㆍ단체장 및 비 농업인까지 다양한 계층으로 이뤄졌으며 군 농업정책이나 보조사업 등 농정전반에 대해 자문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농정을 펼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하지만 군은 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군 이 업무 담당은 “군수가 앞으로 농정을 펼칠 때 자문을 구하기 위해 구성된 것인데 명단을 알 필요가 있느냐”며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이 같은 담당의 인식은 황숙주 군수의 “농정자문 위원회는 군 농정의 핵심 축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의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황군수가 행정조직개편(<본보 152호 1면, 2013년 6월 14일자, ‘군 행정기구조직 바꾼다’> 참고) 계획에 따라 보도자료까지 내 가면서 야심차게(?) 준비한 농정위원회의 위상과 앞으로의 역할을 무시한 탁상행정, 닫힌 행정의 표본이라는 비판이다. 이 같은 군 담당의 조치에 대해 한 주민은 “군수 개인의 자문기구나 군수 선거를 위한 비밀조직이 아닌 바에야 공개 못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도내 신문에 실린 군청 사진을 보니 알만한 지역 유지는 다 포함된 것 같은 데 이 분들에 대한 예우도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6호 마 를 보면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강화로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을 비공개로 할 수는 있지만 군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군정에 관여하는 위촉직으로서 법률에 명시된 것처럼 당연히 군민에게 성명과 직업을 공개할 의무가 있고 군민 또한 알 권리가 있다.
읍내의 한 주민은 “군청에 구성된 위원회는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발과 관련한 사항들은 이권이 개입될 수도 있다”며 “그런 만큼 각각의 위원들이 사사롭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정책 결정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개별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고 말했다.
최근 한 지방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직무수행 잘하고 있다 76.3%’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황숙주 군정이 군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위원회가 군수 개인의 자문기구에 그치거나 군수 개인의 선거구도로 이용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군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바른 원칙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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