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농민회 등 고추 집중재배지역 농민들은 서울 양재동 소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옥 앞에서 고추생산자 결의 대회를 가졌다. 이 결의 대회에 참가한 농민들은 “고추생산비 보장하는 정부수매 실시하고 중국산 고추 수입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박근혜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살농정책을 더욱 심화시키며 중국산 고추를 무제한 수입하여 고추 가격이 폭락했다”고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목소리 높였다. 전국고추생산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생산비가 보장되는 정부수매 즉각 실시하라며 고추 1근(600g) 당 최소 1만원이 되어야 한다. △생산자가 참여하는 고추수매위원회를 구성해 고추 수매가ㆍ수매량ㆍ수매시기ㆍ방법 등을 함께 결정해야 한다. △농산물 가격폭락을 불러와 국내 생산기반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정책을 당장 폐기하라. △수입산 고추와 국내산 고추의 불법 혼용과 원산지 허위표기 등에 대한 규정과 단속을 대폭 강화하라. △정부가 제시한 고추자급률 65% 실현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당장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남ㆍ광주 연맹 농민 400여명은 이날 오후 한남대교 북단 5차로를 전세버스로 막고 기습시위를 벌였다. 전국농민대회가 열리는 서울역으로 이동하던 이들은 한남대교 난간에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현’, ‘한-중 자유무역협정 저지’, ‘쌀 목표가격 23만원 쟁취’ 등의 구호가 적힌 펼침막과 고추ㆍ마늘ㆍ벼 등 농산물을 매달고 1시간여 동안 집회를 이어갔다.
농민들은 “정부가 쌀값 보장을 요구하는 농민들에게 단돈 4000원 인상을 고집하고 있다”며 “가마당 4000원을 인상해 17만4000원이 된 쌀값은 1990년대 가격 수준이다. 쌀값이 개 값보다 싸다”고 주장했다. 또 농민들은 “정부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를 위한 ‘국민기초식량 보장법’ 입법을 서두르고 국회는 농업 분야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주요 농산물 가격의 안정을 위해 쌀처럼 일정한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여 비축하거나 방출하는 제도로 농민들의 오랜 요구사항이다.
- 신풍호 농민회 총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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