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조직 축소 논란을 빚고 있는 전북도 조직개편을 놓고 오은미 도의원과 김완주 도지사 간에 치열한 설전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 출신 오은미(사진ㆍ통합진보당) 의원은 지난 2일 전라북도 의회 제30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김완주 지사에게 “도 조직개편안이 내외부적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과 토론을 거쳤는지 의문이다”며 “상명하달 식으로 부서 명칭과 담당을 분리 조정하여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농수산국과 삶의질정책국으로 이원화된 조직 개편으로 부서간 업무 조정 등이 원활하지 못해 업무 추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조직개편에서 상명하달 방식은 없다. 각 실국단은 물론 전발연(전북발전연구소), 농민단체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것”이라고 반박하며 “논의 과정에서 에프티에이(자유무역협정)에 대응하기위해 유통기능 강화와 마을만들기 등 지역순환경제, 식품산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정부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농ㆍ식품 모두 중국산이 잠식하고 있다. 열악한 농민들은 경쟁할 수 없는 구조에서 농업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면서 “농민들이 뭘 해야 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도는 로컬 푸드나 식품산업 클러스터 등 소위 6차 산업만 녹음기처럼 외치고 있어 현실감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순창 고추장이나 고창 복분자 등 도내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면 농업기반이 복원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식량자원을, 도는 가공 유통을 담당하는 각각의 축이 있다. 이 같은 과정의 6차산업의 축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조직개편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오 의원은 “민선 4∼5기 수차례 조직개편이 단행됐으나 업무 추진상 문제점은 노출됐었다. 타 시도의 농업부서 편재를 보면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유통가공과 등의 기본 틀을 갖고 있다”며 “또다시 농정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도지사의 농업 정책 실패로 볼 수 있느냐”고 질타하며 평소의 소신대로 근본적인 농정의 전환을 촉구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조직을 바꾼다고 농정의 실패라고 보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정책 실패라기보다는 에프티에이 수입개방과 유통어려움, 농촌고령화 등을 극복하려는 발전적 의미다. 농정실패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처럼 도의 조직개편안을 놓고 도의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도는 지난달 9일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었다. 개편안을 보면 문화체육관광국 명칭을 ‘삶의질정책국’으로 변경하고, 새 정부조직개편 요구에 맞춰 ‘안전정책관’과 ‘기획관리실 창조정보과’ 등이 신설된다.
이에 대해 농업인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 전북연합회(회장 전창재)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도의 조직개편안은 농도 전북을 포기하는 길을 걷는 것”이라며 “농도 전북의 미래지향성을 확보하고 생동감 넘치는 살아있는 농촌을 위한 가칭 ‘신활력농촌과’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영수(행정자치위, 장수) 도의원도 최근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칭 ‘농촌활력과’를 만들어 마을 만들기와 로컬 푸드, 학교급식, 귀농 귀촌, 6차산업 등 농촌 문제를 총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대섭(진안)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은 “도가 문화체육관광국 명칭을 삶의질정책국으로 바꾸기로 한 것은 문화관광 도시인 전북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삶의 질은 모든 정책에 반영해야 할 포괄적 개념이지 하나의 국에 담아낼 것은 아니다. 기존의 모든 정책을 잘 추진하면 삶의 질 정책은 저절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상철, 익산)는 상임위별 조직개편안 의견을 받은 후 오는 5일 본격 논의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