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축산농가 “축산농가 보상책 세워줘야 한다”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 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수입이 늘어난 농축산물 가격이 직전 5개년 평균가격의 90%보다 낮으면 그 차액의 90%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2004년 도입됐지만 가격 및 수입 요건이 까다로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지급되지 않았고 올해 처음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자유무역협정 이후 한우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 하겠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쇠고기 총수입량(24만t)이 기준 총수입량(20만7000t)보다 15.6% 증가했으며, 특히 미국에서 수입한 규모(8만4000t)가 기준 수입량(5만5000t)보다 53.6% 각각 증가했다. 또 국내 가격은 평년(2007~2011년) 대비 2012년의 경우 큰 소는 525만원에서 466만4000원으로 11.2% 하락하고, 송아지는 223만4000원에서 151만7000원으로 32.1% 떨어져 피해보전 직불금 발동 요건 3가지를 동시에 충족시켰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직불금을 산정해보자. 큰 소 기준 평년 가격 525만원에서 2012년 가격 466만4000원을 빼면 58만6000원 하락했다. 평년 가격의 90%를 적용한 금액(472만5000원)에서 2012년 가격을 뺀 차액이 6만1000원이다. 이 차액의 또 90%를 적용한 금액이 5만4900원이 된다.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송아지 직불금은 44만4519원이다. 이렇게 지급하면 약 2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편성된 예산은 600억원뿐이다. 정부는 ‘수입기여도’라는 계수를 적용시켰다. 수입기여도란 가격 하락 요인 가운데 자유무역협정에 수입 증가 비중을 말한다. 정부는 한우 가격을 떨어뜨린 원인의 24%는 자유무역협정이 나머지 76%는 국내 공급ㆍ수요 변화에 있다고 판단했다. 한우 사육두수가 늘었다는 이유로 자유무역협정의 책임은 24%(송아지는 13%)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면 큰 소 한 마리 58만6000원 하락에 대한 보상금은 고작 1만3545원, 송아지 한 마리가 70만원 이상 손해를 봐도 고작 5만7343원밖에 받지 못한다.
이 직불금은 한·미 에프티에이가 발효된 2012년 3월15일 이후에 판매한 소에게만 적용된다. 곧 열 마리를 키워도 작년에 소 한마리만 팔았으면 한 마리 분만 나온다.
지난해 3월 15일부터 12월말에 출하(도축)된 개체가 해당되며, 전체 사육기간 중 최장기간 사육한 농가에 지급된다. 또한 한우 송아지는 이력제상 출생 일자를 기준으로 지난해 3월 15일부터 12월말에 만 10개월령 이전에 최초 출하된 개체가 해당된다.
정부는 정부가 조언을 구했던 민간 법률회사조차 피해보전 직불금을 전액 지원해야 하고 수입기여도를 반영해 감액 지급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보고했는데도 밀어붙이고 있다.
또 법무법인 태평양은 “현행 법률의 입법 형식ㆍ취지를 감안할 때 (수입기여도 적용은) 행정청의 재량을 벗어난 행위”라는 의견을 국회 농해수위에 전달했다. 법무법인 화우도 “자유무역협정 특별법의 문언이나 법률 제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자유무역협정 직불금 산출 산식에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계면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권봉룡 씨는 “한우 자유무역협정 직불금이 적어서 신청하지 않았다. 2년 동안 소 값 하락률이 한 마리에 200-300만원 정도다. 어떻게 생각해봐도 이해되지 않은 상황이다”며 “기존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책은 세워줘야 한다. 송아지에서 번식우까지 90여두를 유지하면서 1년 30두 정도를 출하한다. 지난해부터는 적자다. 특별히 투자한 것 없이 사료 값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형국이다”고 말했다. 또 권 씨는 “원가생산비를 낮추기 위해 조사료 생산을 많이 하여 사료 값을 낮추려는 노력도 해봤지만 비육우는 어쩔 수 없이 사료를 먹일 수밖에 없다”며 “한우 고기를 먹으면 성인병 유발 등 정책적으로 한우를 죽이는 언론보도만 한다. 한우를 살리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한우 고기를 먹어서 좋아지는 부분의 홍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직불금 신청이 마감된 지난달 말 기준 군내에서는 931농가(한우 6040두ㆍ송아지 1711두)가 신청했으며, 폐업지원금 신청은 70농가(암소 741두ㆍ수소 164두)가 신청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군내 한우 사육은 990 농가에서 2만2215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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