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의장 최진호)가 쌀 생산비 인상과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23만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는 오은미(사진) 도의원(산업경제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안’을 결의하고, 이 결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각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은미 도의원은 도의회 제30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통해 “2012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어 농업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농업통상정책은 식량 주권의 위기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생존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9일 국회에 제출한 올해부터 2017년까지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 변경동의안’은 물가 인상이나, 생산비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쌀 목표 가격을 현실화하여 농가 소득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농식품부가 2014년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만료되면 2015년 관세화를 통한 쌀 전면개방 불가피론을 공식화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지난 20년간 물가는 매년 3~4%씩 올랐고 비료ㆍ농약ㆍ농기계 등 영농자재 값은 급등한 반면 쌀값은 요지부동이다. 농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쌀 목표가격 현실화다”고 말했다. 또 국내 식량자급률(22%)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고, 먹거리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 기반은 극도로 취약한 현실에서 큰 폭으로 오르내리는 식료품값 때문에 정부는 수입물량으로 물가를 조절하고 있다며 이런 악순환을 단절하고 안정적인 식량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와 가격 상하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에는 농림식품부가 제출한 쌀 목교가격 4000원 인상안을 철회하고 쌀 생산비 인상과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23만원으로 하고 기초 농산물 국가수매제 및 가격 상하한제 도입을 통한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올해부터 2017년까지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기존 80킬로그램(kg)당 17만83원보다 2.4%(4000원) 인상한 17만4083원으로 정한 ‘목표가격 변경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