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국내 투자 외면, 스마트폰 가격 폭리 ‘지적’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강동원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4일 미래창조과학부 및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우정사업본부 인사채용 비리와 국내 대기업의 국내 투자 외면, 국내 스마트폰 출고가 거품, 이동전화 엘티이(LTE) 지방주민 서비스 차별 등을 지적했다.
강 의원의 국정감사 내용에 따르면 삼성에서 출시한 스마트폰 갤럭시노트3의 국내 출시가격은 106만7000원에 달하지만 부품가격은 25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더군다나 미국보다 29만원이 비싼 것으로 나타나며 국내 단말기 제조업체가 국내 소비자의 주머니를 털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제일의 기업인 삼성전자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코드인 창조경제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삼성전자의 신규공장은 대부분 해외에 소재한다. 결국 삼성전자가 거액을 투자해도 국내 경제효과는 거의 없다. 새 공장과 설비, 협력업체들이 대부분 해외에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삼성전자의 2013년도 투자액 24조원은 국내 내수활성화를 견인할 수 없는 허구일 뿐”이라며 “국가경제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는 공장과 설비투자를 인건비 절감을 통한 자사 이익을 위해 해외에 집중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국부를 늘려줄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태이자 박근혜 정부의 핵심코드인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파괴경제”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 종합편성채널 지난해 영업손실 수천억,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방송 채널 막말방송 및 선정성 심각 등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종합편성채널의 수천억원에 달하는 적자규모는 현재와 같은 여건이 지속될 경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종편채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전락될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 토목공사에 이은 대표적 정책실패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종편채널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이 그다지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시청률도 저조해 특별한 여건변화가 없으면 지금과 같은 적자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종편채널은 자칫 회생불가능 부실기업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고 국민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종편채널의 부실 확대로 인한 정부나 국민부담 방지를 위해서는 재무상황 및 경영여건도 꼼꼼히 따져 종편재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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