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ㆍ순창농협 일반벼 수매가격은 5만4000원 균일
쌀 목표가격…여ㆍ야 모두 “정부 제시안 수용 못해”

군은 지난 7일부터 2013년산 공공비축 벼 매입에 들어갔다.
군에 따르면 2013년 벼 재배면적은 5589헥타르(ha)로 생산예상량은 4만240톤이며 지난해 대비 9.8% 증가된 물량이다. 올해 수매량은 생산 예상량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3862톤(9.6%)이다. 산물 벼는 지난 7일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동계농협 미곡처리장(RPC)에서 726톤을 매입한다. 포대 벼는 오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 지역농협 정부양곡 보관창고에서 3136톤을 매입할 계획이다. 품종은 새누리ㆍ황금누리ㆍ운광벼 등 3품종이다. 2013년 공공비축미 매입 우선 지급금은 특등품 5만6820원(산물벼는 포장제비용 820원 차감), 1등품 5만5000원, 2등품이 5만2560원이다. 1등품(40kg/포)기준으로 지난해보다 6,000원이 인상됐다. 공공비축 벼 매입시 우선지급금을 농가에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10월~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 환산가격을 적용해 내년 1월에 매입가격을 확정한 후 잔액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지역농협의 자체 벼 수매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순창농협은 우량벼(계약재재) 14만 가마(40kg, 이하 같다)와 친환경벼(신동진 품종) 1만가마 등 15만가마를 수매할 계획으로 오는 29일 이사회를 열어 우선지급금을 결정하고 최종수매가격은 11월 중에 개최되는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한다. 순창농협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대략 5만원 선에서 우선지급금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반벼 수매는 농가의 희망물량 모두를 5만4000원에 매입하고 있다.
동계농협은 우량벼(계약재배) 4만 가마와 친환경 벼 약 2000가마(황금누리 재배면적 16헥타르 기준)를 수매할 계획으로 4만5000원을 우선지급하고 있다. 최종수매가격은 역시 11월중에 결정하고 그 차액을 지급한다. 종합미곡처리장(RPC)를 가지고 있는 동계농협은 지난해 동계지역 생산량 6만 가마를 포함해 10만 가마 이상을 일반수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지역농협에 따라 벼 수매 우선지급금 및 매입가격이 다르다. 이는 정부의 쌀 목표가격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쌀 목표가격은 산지 실제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쌀 목표가격 결정을 놓고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최규성, 민주당, 전북 김제·완주)는 지난 14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쌀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 쌀값 안정대책,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수입기여도 적용 문제, 수입농산물 관리의 허점 등 정책 난맥상을 질타하고 보다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영록 의원(민주당, 해남ㆍ완도ㆍ진도)은 “1995년 80킬로그램 기준 쌀값 13만2000원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대입해보면 현재 쌀값은 30만6000원은 돼야 정상”이라며 “농식품부는 8년 전 목표가격 17만83원에서 고작 4000원 인상된 가격으로 국회와 쌀 농가를 설득하려 한다. 정부가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민주당은 19만5901원의 협상안을 버리고 농업인과 함께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또 김선동 의원(통합진보당, 순천ㆍ곡성)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비축용 햇벼 우선지급을 5만5000원(40킬로그램 1등급 기준)에서 6만1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현재 밥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부양곡이 바닥을 드러낸 만큼 올해 공공비축용 쌀 매입 계획량 37만톤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재고 권고량 72만톤과 대북 지원용 50만톤을 합친 120만톤 수준으로 확대하라”고 다그쳤다.
새누리당의 홍문표 의원(홍성ㆍ예산)도 “정부의 쌀 목표가격 인상안은 고작 4000원이고, 이를 8년(목표가격이 고정됐던)으로 나누면 연간 500원꼴”이라며 “이 정도로는 여당도 받아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쌀 목표가격은 제도 취지와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 전체적인 쌀 수급상황, 농가소득 및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