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무소속, 순창ㆍ남원) 국회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인터넷진흥원ㆍ정보화진흥원 등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강 의원은 ‘사이버 테러의 실태와 과제’와 ‘정보 격차의 실태와 과제’ 등 2권의 자료집를 발간했다. ‘사이버 테러의 실태와 과제’ 자료집에서는 사이버 테러에 대한 정부의 대응문제와 한계, 개인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동안 발생한 주요 사이버테러 현황과 함께 향후 대응체계를 짚었다. 특히 현재 정부의 사이버 테러 대응이 법률이 아닌 대통령 훈령인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사이버 테러 대응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와대, 국가정보원이 사실상 민간의 정보들을 수집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법률상 보다 명확한 대응기구와 수행 업무를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정보격차의 실태와 과제’에서는 정보 격차와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소득 및 문화적 격차도 확대될 수 있다며 갈수록 심화되는 정보격차 실태와 정보 소외계층의 증가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을 살폈다. 2012년 기준 일반 국민을 100%라 가정할 때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은 93.4%로 크게 향상되었지만 정보화 역량과 활용 부문에 있어서는 56.1%, 59.9%로 일반국민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마트폰 등 모바일 스마트기기의 급속한 보급ㆍ확산에 따라 기존의 개인 컴퓨터 및 유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에서 이제는 스마트 융합시대에 걸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결혼이민자와 북한 이탈 주민 등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여러 가지 미흡한 정책 자료집이지만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사이버테러와 정보격차 심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개인ㆍ민간ㆍ공공 부분은 물론 정부당국자들이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통신사들의 천문학적인 마케팅비 지출과 미국보다 비싸게 파는 삼성전자 단말기 출고가격 등을 지적하는 등 돋보이는 활약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