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증가…실제론 줄어든 예산
군은 지난달 27일 2014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군이 군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 2782억보다 6억3900만원(0.23%)이 증가한 2788억39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644억4800만원으로 지난해 2651억보다 6억5200만원이 감소했다. 특별회계는 143억9100만원으로 지난해 131억보다 12억9100만원이 증가했으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억500만원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500만원이 줄어들고 새농촌육성기금이 특별회계에서 20억원이 늘어났다. 하지만 이 증가액은 민간융자금 회수금액이 대부분이어서 해당농가들의 자금 상환 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2014년 예산편성과 관련해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편성을 위해 불필요한 신규 투자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소모성 경비는 최소화했고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는 10%를 절감하는 등 세출구조 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에 힘썼다”며 “행복한 순창 실현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 예산 확대, 농업분야 등 주민숙원사업 반영, 농기계임대 분소 설치 등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지방교부세의 의존도가 49%에 달해 내국세 세수결손으로 인한 교부세의 대폭 감소가 예상되고,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축소에 따라 국ㆍ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 공모사업 등 새로운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예산 3000억 유지를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더욱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무분별한 국가예산 확보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최근 의회에서 사용료 면제를 놓고 논란을 일으켰던 순창장류(주)와 한국절임(주)처럼 적자를 면치 못해 수년째 군비를 보조해가며 시설 사용료 한 푼 받지 못하는 사업은 오히려 군 예산을 갉아먹어 짐이 된다는 분석이 많다. 따라서 전력을 다하되 군의 실정과 앞으로의 추이 등을 철저히 살펴 꼭 필요한 사업을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농림수산ㆍ사회복지 예산, 40%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한 본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고정비 성격이 강한 일반공공행정 및 기타 항목으로 분류 집계된 예산이 무려 597억2686만여원(21.42%)이다. 이 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및 일반경비 등 약 437억원, 입법 및 선거관리 약 17억, 지방행정 재정지원 약 57억, 일반행정 약 81억원 등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은 농림해양수산 분야 689억7054만여원(24.73%)이다. 이어 사회복지 및 보건 예산을 합하면 495억9382만여원(17.79%)이다. 국토 지역개발 및 수송 교통 예산은 297억3229만여원(10.67%), 환경보호 232억4451만여원(8.34%), 문화 관광 165억8897만여원(5.95%), 산업 중소기업 151억2933만여원(5.43%), 공공질서 안전 60억8821만여원(2018%), 교육 56억4285만여원(2.02%), 예비비 41억2156만여원(1.48%) 순이다.
이 가운데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이 올해보다 36.75% 증가해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 경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비 약 34억원, 지역개발사업비 약 68억원(전년대비 약9억5000먼원 증가), 금과 방축마을 리모델링사업 약 14억원 등이 증가요인으로 보인다.
이어 새정부 출범 이후 강조돼 온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21.8%의 증가율을 보였다.
군은 “사회복지분야 예산 증가요인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내년 7월부터 확대시행 예정인 기초연금 및 장애인복지 증진사업비 증가와 아동복지 구현사업, 노인 일자리사업 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분야별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분야가 59억원으로 기초생활급여ㆍ자활근로사업 등에 지원하며 그 중 기초생활급여가 46억5000만원으로 4억4000만원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에 39억원을 투입해 장애인생활시설운영, 장애수당 등에 지원하고 장애연금은 5억8000만원이 늘어난 13억70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비는 2억6000만원이 늘어난 7억70000만원을 편성했다. 여성복지 증진분야는 9000만원을 더 투입한 5억5000만원, 다문화가정 복지 증진분야에 6억1000만원이 지원되고 아동ㆍ청소년 복지 분야에 71억5000만원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고정비 늘어 가용자원 ‘절대 부족’
내년 예산 가운데 농림수산 분야와 사회복지의 비중을 놓고 일부 주민과 공무원은 “복지 보건 분야 예산이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예산이고 이에 따른 국비 지원분도 상승되긴 했지만 지자체의 분담액도 커지는 만큼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예산 증액을 무턱대고 반길 수는 없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65세 이상 노령자가 전체 인구의 30%를 웃도는 상황에서 당장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변경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군이 분담해야 할 몫이 커져 타 분야의 예산 감소로 이어지는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어느 자치단체나 공통적인 상황이지만 내년 6ㆍ4 지방선거에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법정 분담금도 내년 군 살림살이를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아직 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단계라 구체적인 평가나 분석은 어렵지만 본예산 규모 0.23%의 외형적 증가는 실제 증가로 볼 수 없고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공무원 인건비, 지방선거 부담액 등 고정비 증가액을 감안하면 역대 최저 수준이라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의 부족 현상이 내년 군 살림살이를 매우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군민들의 이목이 군과 군 의회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