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를 지난 26일 도청에 제출했다.

도청은 도내 14개 시·군 중 인구소멸지역 등으로 지정된 순창군 등 11개 시·군의 투자계획서를 취합해 5월말까지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군청 행정복지과 오득영 인구정책담당은 지난 27일 <열린순창>과 전화 통화에서 “원래 27일에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루 앞당겨 어제(26일) 제출했다”며 “이제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면서 관련 정책들을 계속 연구하고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소멸지역 89곳+관심지역 18곳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올해부터 10년 동안 해마다 1조원을 인구감소가 심각한 광역·기초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예산이다. 정부는 지난해 순창군을 포함해 인구감소지자체 89곳과 인구감소 방지대책이 필요한 지자체 18곳 등 모두 107곳을 지정했다. 지자체 107곳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투자계획을 5월말까지 각각 제출하면 오는 8월경에 평가를 거쳐 지자체별로 최종 배분 금액이 결정될 예정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자체에 균등하게 분할 배분하지 않고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투자계획·정책을 평가해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금액에 따라 지자체 간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군청에 요청해 받은 ‘순창군 2022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은 A4용지 104쪽 분량으로 △투자계획 요약서 △지역 여건분석 및 전망 △인구현황 및 특성 △주민의견수렴 및 분석 △기본방향 및 전략 △기금사업 △타 계정·정책 연계방안 등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안하는 순창군의 기금사업으로는 ‘청년’에 집중해,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청년 인구 증가 대책이 두루 담겼다.

 

군 조례 ‘청년’ 정의, ‘만18세~만49세’

1966년도 10만4966명 최대인구 기록

현재 군은 ‘청년 기본 조례’를 통해 ‘청년의 나이를 만18세 이상 만49세 이하의 군민’으로 정의하고 있다. 조례에 따른 군내 청년 인구는 7213명으로 군 전체인구의 26.85%를 차지한다. 이는 5년 전인 2016년의 36.32% 대비 9.47%(2541)가 감소한 수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군의 최대 인구는 지난 1966년도의 10만4966명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인구는 2만6855명으로, 1966년도와 비교하면 무려 -391%, 7만8111명이 감소했다.

군은 “2021년말 인구 2만6855명은, 통계청의 20년 간 자료를 기준으로 도출한 추계인구의 평균값을 적용한 결과 2025년 추정인구 2만5698명에 근접, 예상보다 빠른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2040년에는 2만1622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군이 제출한 기금사업의 청년 정책을 살펴보면 △순창형 청년허브 구축 △맞춤형 청년일자리 확대 △맞춤형 청년주거 공간 확대 △청년가족 생애주기서비스 고도화 △맞춤형 청년창업 활성화 기반 구축 △청년가족 지역탐색 기반 확충 등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구소멸지역 간 경쟁을 하고 있기에 밝히지 않는다.

이번에 제출한 투자계획에는 올해와 내년도 사업계획이 담겨 있으며, 올해 1차로 지원받게 되는 인구소멸대응기금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투자계획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군은 인구소멸대응기금을 총괄할 기획추진단과 실무추진단 등의 전담부서를 만든 상태다. 전담부서는 △분기별 자체평가(사업부서) 및 점검(실무추진단 회의) △반기별 추진상황 점검(기획추진단 회의) △총괄평가 및 차후 기금투자계획 수립 반영(전담부서) 등 성과분석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사후관리체계도 구성해 기금사업 추진부서에 사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총괄(전담)부서의 전반적인 관리 상황을 점검하면서 기금사업의 추진 방향 설정을 수정, 보완할 예정이다.

 

도내 인구소멸지역 10곳, 관심지역 1곳

최대 160억원부터 56억원까지 차등지급

한편, 도내에서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순창군을 포함해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등 모두 10곳이다. 여기에 익산시가 관심 지역에 추가돼 인구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을 도내 지자체는 총 11곳에 이른다.

인구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제출한 지자체 89곳은 △부산(3)·대구(2)·경북(16)·경남(11) 등 32곳 △인천(2)·경기(2)·강원(12)·충북(6)·충남(9) 등 31곳 △전북(10)·전남(16) 등 26곳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평가받고, 관심지역 18곳은 단일평가팀이 맡아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는 크게 △사업 우수성(50점) △계획의 연계성(35점) △추진체계 적절성(15점) 등 3가지와 가점(5점) 등 100점 만점으로 이뤄진다.

3개 권역별 평가에 따라 지자체 간 순위는 A등급부터 E등급까지 5가지로 나눠지게 된다. 지원되는 금액은 등급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A등급(5곳, 최대 160억원) △B등급(13곳, 최대 120억원) △C등급(18곳, 최대 80억원) △D등급(31곳, 최대 64억원) △E등급(22곳, 최대 56억원) 등이 지원될 계획이다.

조태봉 행정복지과장은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인구소멸대응기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해 평가항목별로 맞춰 정책을 세워야 하는 게 어려웠다”면서 “지자체 간 차등 지급으로 혹시라도 우리 군이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을까 걱정되는데, 중간 등급 이상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