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지난 5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순창군을 포함한 전국 기초자치단체 89곳과 인구감소가 우려되는 관심지역 18곳 등 107곳에 지원하는 ‘인구소멸대응기금’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5년 주기 ‘국가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

인구감소지역 교육권 확보, 국가·지자체 비용지원

특별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지원 대책을 담았다. 특별법은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며 인구감소지역에 자리 잡고 사는 주민들의 생활과 거주 여건 등을 개선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국가균형발전을 꾀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특히 청년이나 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을 위해 일자리, 창업, 주거 등 관련 시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구감소지역 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에 학생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2020년말, 처음으로 출생아보다 사망자 많아

2019년말, 전체인구의 50.2% 수도권에 집중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을 살펴보면 ‘대안의 제안이유’에서 우리나라 인구 현실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

“2020년 말 기준 사상 최초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현상을 겪으면서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는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었고, 지난해 7월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2019년 11월 이후 21개월째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연속하여 이어지고 있음. 또한 2019년 말 기준 국가 전체 인구의 50.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수도권 지역내총생산이 전국의 52%, 카드 사용액은 72%를 초과하는 등 수도권으로의 경제적 집중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음.”

특별법안에 따르면, 그간 정부 중심으로 추진했던 인구감소 문제 대응 체계를 지역 주도 대응 체계로 개편해서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돼 있다.

한편, 최영일 군수 당선자는 지난 7일 인수위원회를 조직하고 ‘인구소멸대응기금’ 관련 조직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 당선자는 인수위원들에게 “최선을 다해 미래 4년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자체 간 행정구역 넘어 연계·협력 강조

국가·민간 부문 아우르는 협력체계 구축

더욱이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와 협력도 강조하고 있다. 이 내용은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③항과 ④항에 적시하고 있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상호 간 행정구역을 넘어서 주민 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하여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인구감소지역인 일개 기초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자치단체 간, 국가와 민간부문까지 아우르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행정, 인구정책 취합·정리·배분 역할 담당

주민자치, 주민 관점 적극적인 제안 기대

지난 2일 오후 군청에서 만난 조태봉 행정과장은 “특별법안은 5개년 단위로 미래 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번에 순창군이 정부에 제출한 인구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는 1~ 2년 계획에 맞춰져 있다”며 “우선 1~2년 앞을 내다보면서 10년까지 정책을 길고 넓게 봐야 하고, 사실은 지금 행정과가 인구정책 담당을 맡아 각 부서에서 했던 인구정책을 취합해서 정리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과장은 새로운 군정 인수위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인구증대 관련해서 지난 5월 27일 도에 제출한 투자계획서에 내용이 들어 있는 만큼, 군정 인수위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인구증대 전담조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사람을 늘려할 것인지, 방향성을 잡아야 되잖아요. 조직이 먼저 안정이 되고 움직여야 하니까요. 각 부서에서 예전에 하던 60개 사업 나열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한두 가지를 상징성 있게 가야 되잖아요. 인수위하고 잘 상의하고 결정해야죠.”

오득영 인구정책담당은 “제가 알아보니까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각 시·군 간에 교류하며 정책 컨설팅을 통해서 인구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세웠는데, 전라북도는 도에서 교류하지 않고 시·군 간에 경쟁을 하는 구조였다”며 “특별법안을 보니까 인구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보다 더 전사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내용을 다루려면 조직 부분에서도 조금 확대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 과장은 끝으로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말을 맺었다.

“행정에서 끌고 가는 일정한 역할도 있지만, 사실은 주민자치가 잘 돼서 주민 분들이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제안하고 그런 것이 더욱 좋아요. 지금 인구증대 희망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주민들이 정책을 제안하면 행정에서 같이 얘기하고, 인구 문제도 주민들 관점에서 제안하면 실효성이 있어서 좋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