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골프장(로제비앙 C.C) 확장 관련 찬반 집회가 지난 12일(금요일)과 15일(월요일), 군청 앞마당에서 펼쳐졌는데 군의 대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반대측 집회 

고성 오가며,수 면담 후 

집회 불허에 ‘반발’

지난 12일 골프장 확장을 반대하는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군은 청사를 방호한다며 청원경찰 15명가량과 공무원 등이 줄 서서 군청 현관을 막았다.

청사방호 관리책임자인 행정과장은 “찬반 단체 모두 집회 신청을 했는데 군청 부지는 집회장소가 아니”라며 “잔디광장에서 구호 등을 잠시 외치는 것은 괜찮지만 시설물 설치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들을 제지했다.

이에 반대 집회 측은 “그동안 다른 집회에서도 잔디에 천막을 쳤는데 왜 이번엔 못하게 하는 것이냐”며 항의했고, 끝내 군 공무원 등이 천막 설치를 제지하자 농가에서 트랙터를 가져와 군청 앞마당에 세웠다.

이후 의료원에 입원 중이던 최영일 군수가 현장에 왔고, 반대 측 관계자 등과 군수실에서 면담했다. 군수와 면담에서 반대 측 요구가 묵살되자, 반대 측 관계자 일부가 청사 현관 앞에서 험한 말과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군은 트랙터를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문서를 반대 측에 전달했고, 반대 측은 지난 14일 저녁 무렵 트랙터를 치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15일, 찬성측 시위

3-40명 모여 골프장 확장지지,

군 공무원 지켜봐

15일 오전에는 골프장 확장 찬성 측이 군청 현관 앞마당에서 시위했다. 찬성 측 집회에는 12일 반대 집회 대처와는 다르게 청사 내 청원경찰만 나와 있었고, 근무지가 다른 청원경찰은 동원되지 않았다.

이처럼 같은 동일 사안에 대한 집회에 군의 대응이 다른 이유에 대해 행정과장은 “반대 측 집회는 집회가 있기 며칠 전 관계자가 천막을 설치하겠다고 예고해서 천막은 설치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천막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청사방호규정에 따라 청원경찰을 동원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반대 측은 집회 참가자가 10명 내외이고, 찬성 측은 30~40명이 모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대응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자 “찬성 측도 15일 오전에 면담 신청했는데 5~6명 정도 오는 것으로 알았는데 기습적으로 집회를 해서 우리도 깜짝 놀랐다. 그래서 청사 내 직원들만 현관에 나오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찬반 양측 모두 집회신고를 했고, 반대 측 집회에는 군청 밖 각 사업소 등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까지 동원해 대응한 이틀 전 대처와 다른 상황을 보며, 양측을 대하는 군의 대응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이에 반대 측 한 주민은 “우리 계획은 사전에 알아서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까지 다 동원했다면, 찬성 측 집회도 이미 알았으니 청원경찰 모두 동원해서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군이 찬성 측에는 이렇게 관대하고 대응 자체가 다른데, 말로만 중립이라고 얘기한다. 군 청사에서 집회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집회 자체가 불법이지 천막을 치고, 말고가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트랙터 가져오니 불법이고, 찬성 측은 트랙터는 동원 안 했으니 합법이냐. 불법이면 잔디광장에서 집회한 찬성 반대 모두 불법인데 마치 우리만 불법인 것처럼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순창군 청사방호 관리 규정’ 제1조에는 “이 규정은 자연 재난 및 집회 등으로 인해 인적 재난의 위협으로부터 순창군 청사와 그 부속시설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자 청사방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 행정과장은 ‘이번 집회를 인적 재난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느냐’고 묻자 “사전에 천막 설치 등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에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