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군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해야할 행정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막힌 행정, 닫힌 행정, 군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군 누리집 행정정보 공개란의 사전정보 공개내용을 살펴보면 “순창군은 투명한 열린 군정을 구현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정보공개(행정정보공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목록은 순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라 공표하는 행정정보입니다. 순창군은 앞으로도 행정정보공개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알리는 말을 게재하고 분야별 사전정보공개 내용 등을 게시했다.
하지만 정작 공표대상 정보를 확인해보면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거나, 공개내용이 부실한 항목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군이 공개한 사전정보공개 대상목록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96가지 △공공질서 및 안전 25가지 △통신 6가지 △산업중소기업 32가지 △보건 85가지 △사회복지 71가지 △문화체육관광 19가지 △수송 및 교통 31가지 △농림해양수산 17가지 △교육 6가지 △환경보호 56가지 △지역개발 49가지(2014년 9월 16일 기준) 등을 공개해야 할 항목으로 적시해놓고 실제로는 그 대다수 항목에 대한 공개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이는 정부의 혁신전략인 정부 3.0에도 반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3.0이란 공유ㆍ개방ㆍ소통ㆍ협력의 원리에 따라 부처ㆍ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해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를 구현하고, 창조경제에 기여하는 전략을 일컫는다. 또 사전공표정보란 국민이 따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각 기관의 현황과 예산 등 주요 정보 수십에서 수백 종을 정보공개청구와 무관하게 사전에 공개하는 정보를 가리킨다.
더구나 황숙주 군수는 민선 6기 공약사업 8개 분야 45개 사업 가운데 ‘군 행정 3.0체제 확립(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내세우고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군 행정에 도입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말만 앞세운 허울 좋은 공약일 뿐, 군이 공개해야 할 행정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고 군 누리집은 군의 일부 과장된 실적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군은 당연히 공개해야 할 행정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군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행정정보까지 일정비용을 지불하고 제공받고 있는 것. 더구나 일반인이 용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용어 선택을 잘못하면 “자료가 없다”며 공개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고, 군 의원은 “있다”고 한 자료를 군은 “없다”며 공개를 거부한 경우도 있어 군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자기들이 정해 놓은 공개 원칙까지 무시하는 행정이 주민이 신청하면 순순히 자료를 주겠느냐”며 “군정이 투명하지 못하니 압수수색이나 당하고 인사비리에 대한 비판이 끈이지 않는다. 해야 할 내용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니 실제로 비리가 있거나 구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