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9일 민주주의 사형선고’ 1인시위
양 씨는 이날 상복 차림으로 ‘12월 19일 민주주의 사형선고, 박근혜 독재 퇴진’이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규탄했다.
그는 “팻말에 적힌 것처럼 12월 19일은 민주주의가 사형선고를 받은 날이다”며 “민주주의에 기초해 기본적인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헌재가 오히려 파괴했다. 정당은 유권자로부터 평가를 받아 존립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사법부의 재판관 판단으로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결정이다. 박근혜 독재는 퇴진해야한다"라고 규탄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9일 법무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재판관 8명 찬성(반대 1명)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또 소속 국회의원 5명(지역구 3명ㆍ비례 2명) 의원직 상실도 결정해 통합진보당은 창당 3년 만에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정당이 해산됐다.
저작권자 © 열린순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