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도의원, '예산낭비·졸속행정' 비난…즉각 시행 촉구
도, 용역결과 제도도입 부정적·협의계속…구체적 언급 회피
전북도가 제정해놓은 ‘밭 농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이하 밭 직불금)’가 시행이 무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지난 2008년 밭 직불금 지원 조례를 만든 뒤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부족과 함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자 이를 이유로 계획을 보류한 상태다.
특히 도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한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에 따라 ‘도입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과 정부가 도입하려는 비슷한 제도와 중복됨에 따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상황이다.
밭 직불금제가 도입되더라도 고작 6개월가량 시행하면 2013년 정부의 지원 제도와 맞물려 이 조례가 폐기되기 때문에 향후 실효성 논란도 도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
시행하지 않으면 농민단체의 거센 압박과 함께 2년 동안 매달렸던 행정력과 용역비 등 예산낭비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고, 시행하면 정부 사업과 중복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밭 직불금 조례 제정을 주도한 오은미 도의원(산업경제위원회)은 18일 전북도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 계획을 따져 물었다.
오 의원은 “밭 농업직불금제에 대해 용역업체에 의뢰해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도의 명확한 입장이 없다. 2008년 조례가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2년간 도에서 무엇을 했느냐”며 “7500만원을 들여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탁상공론으로 만든 밭 농업직불제 연구용역에 대해 도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또한 “책상에 앉아 정부의 통계자료만 가지고 숫자 놀이하는 학자들이 결국 뻔한 결과를 내놨다. 농민들 말은 들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밭 직불금 도입은 김완주 도지사의 선거공약이었는데 2년 동안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 시행하지 않았다. 이는 비겁하고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오 의원은 농민을 무시한 형식적인 통계에 의존한 용역결과에 대해 농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꾸짖고 농민들의 의견반영을 위해 토론회 개최를 건의하고 농도 전북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졸속 행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와 함께 “경쟁력 확보라는 정책으로 진행된 개인, 농협RPC, 영농법인 등에게 지원된 사업이 제대로 농가에 도움이 되었는지, 지속적인 지원에도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크고 작은 보조금이 소수 독농가들에 집중 중복지원 되고 있어 중ㆍ소농들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각종 보조금이 눈 먼 돈이 되어 줄줄 새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농업보조금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승구 도 농수산식품국장은 “공식 통계를 사용해 도출된 용역의 결론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면서 “용역 결과가 제도 도입에 부정적이지만 앞으로 이해 당사자들과 많은 토론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법을 찾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전북도는 내년 예산안에 밭 직불금 소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사실상 추진할 의지가 없음을 내비춰 밭 직불금제 도입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