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축산과
답변자 : 고해중 과장
보조금 중복지원 방지대책 마련하라
한봉농가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하라
<조합법인 보조금지원>
△ 임예민 의원 소농도 배려해야 한다. 2009년과 2010년 트랙터 9대를 조합법인에 지원했다. 9개 영농조합에 5억여원을 지원했다. 어떻게 이렇게 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냐? 중복지원 확인하는가?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사업을 대상자 이름을 치면 지원받은 모든 내역이 파악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라.
- 영농조합법인은 기준에 맞아서 지급됐다. 소농가는 이에 해당이 안 된다. 데이터베이스는 기획재정실에서 검토해 보겠다.
<한봉농가 지원책>
△ 최영일 의원 한봉농가 생계가 막막하다. 종봉 구입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 실질적인 농가 지원방안 강구하라.
- 양봉문제는 중앙부처도 고민이다. 재난차원에서 2011년도 예산 4500만원 세우려했는데 추경에 반영하겠다. 전국적인 폐사율이 90%다. 1500마리 국비로 사왔다. 소독은 하고 있다. 양질의 종봉이 있다면 추경에 구입 예산을 반영하겠다.
■ 농업기술센터
답변자 : 채수정 소장
귀농인장려대책 마련 절실하다
밭직불제 공약사항 시행의지 밝혀야
<귀농정책>
△정성균 의원 군에 귀농하고 싶어서 자치단체장에게 로비를 할 정도로, 귀농 전문 업체와 단체장과의 유착비리를 보는 것이 소원이다. 동계 귀농인 사후대책이 아무것도 안 되고 있더라. 지금 우리가 왜 귀농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 진짜 근거는 생활이 어렵다. 먹고살기 힘들다. 직장인이 삶에 어려워 생계형으로 내려오는 귀농인, 둘째 아동 교육이 있고 셋째는 일선에서 물러나 노년을 보내기 위해 내려오는 귀향형 귀농들이다.
<밭 농업 직불제>
△ 이기자 의원 전북도가 최초로 밭 농업 직불제를 도입했다. 그런데 후속조치미흡으로 못했다. 2012년에 시범하고 13년에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혈세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 전북도 내년예산에 밭 농업 직불제 예산편성 안 해놨는데 군에서는 지자체 공약사항으로 했었다. 내년에 할 것인가?
-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용역 했는데 정부에서 말한 대로 농가 직불제는 현금으로 직접 주는 소득지지정책이다. 나락 값이 떨어지는 것을 대비해서 직불제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헥타르당 2만원 정도를 제안했는데 정말 미미하다. 운영 방법도 2만원을 가지고 도비 대 시군 5:5나 7:3으로 제안했다. 농가가 갈수록 힘들기 때문이다. 도시근로자 소득의 80%가 안 되기 때문에 공익형 직불제 등을 하려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
△ 최영일 의원 자료에 보면 정읍시는 2010년 6억3000만원 지원해줬고 시행규칙도 마련했다. 완주는 시행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분명한 것은 도의원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도예산은 없지만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던지 안하던지 의지는 표명해야 한다. 예산수반은 집행부도 무리가 있지만 의회에서도 미미한 금액이나마 농민이 혜택 받으려면 의회에서도 밭 직불금 조례제정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 장류식품사업소
답변자 : 한금수 소장
장류전용공장 '애물단지' 대비해야
백야마을 상수도 연내 설치한다
<장류전용공장 운영비용>
△신용균 의원 장류 전용공장제반운영비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후에 애물단지가 된다면 그것은 문제다. 10년 20년 지났을 때 실효성 없이 돼 버린다면 아예 투자할 가치가 없는 것 아닌가. 심사숙고해서 운영해 달라.
- 절임류는 현재 6종 절임류 제품에 대해 계획된 양에 대해 설계하고 발주가 나가있다. 지적한 대로 식생활 패턴이 절임류, 짠 쪽에서 짜지 않은 것으로 옮겨가는 게 현실이다. 일본도 덜 짠 쪽으로 가고 있다. 공장 지침이 기존제품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범용으로 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일본의 예를 보면 초기에는 우리와 같은 형태였다. 바로 먹을 수 있는 형태, 포장형태. 위생이 안전한 형태로 되어가고 있다. 절임류가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변하고 있다.
<백야마을 상수도 설치>
△임예민 의원 백야마을의 상수도나 식수대책을 세워봤는가?
- 백야마을에서 지하수가 고갈될 위기라는 민원이 있었다. 군수지시로 상수도설치계획을 해서 연말까지 할 것이다.
■ 건강장수과
답변자 : 허관욱 과장
연구소 예산잔액 12억 반납하라
숙소동 승인없이 추진하다 덜미잡혀
<건강장수연구소>
△최영일 의원 총 사업비 152억원 중에 집행 잔액이 12억1000만원이다. 반납 안한 이유는?
- 당초 계획에서 숙소를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다.
△최영일 의원 의회는 요식행위로 거쳐 가는 것이지 단 한 번도 집행 잔액에 대해 먼저 얘기 해본 적 있는가? 그리고 숙소 건립비 얼마인가? 만에 하나 152억중에 집행 잔액이 없고 28억 다시 들여야 한다면 먼저 얘기 안했을까? 잔액 그냥 들고 있다가 숙소에 쓰자는 식 아닌가?
- 건물을 짓고 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써야 할 데가 있다.
△최영일 의원 집행 잔액이 나왔으면 당연히 반납하고 재편성해서 써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150억중에 숙소배정이 되어있었는가? 이미 숙소 지어지지 않았나. 숙소동을 먼저 포함하고 12억으로도 부족하니 더 달라 하면 되지 않는가? 숙소동은 별개사항이고 5억 이상이라 별도로 승인해야 한다. 그리고 정산이 되든 안 되든 관리계획승인 관련해서 재산관리계와 협의했는가?
- 검토 했다. 12억 남은 부분은 공사로 되어있는 잔액이고 152억에서 정산이 덜 됐다.
△ 최영일 의원 무슨 명목으로 더 지으려고 하는 것인가? 윤영길 민원봉사과장 출석 요구한다.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절차도 중요하고 의회 의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내용이야 어떻게든 절차는 중요하다. 당초 의회에서 숙소는 못 짓는다 하고 승인을 해줬다. 지금 연구원 숙소가 있다. 별도의 돈으로 숙소동 짓는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다.
△ 최영일 의원 (윤영길 과장에게) 관리계획대상이 맞는가 협의한적 있는가?
- 실무측면에서 말하자면, 연속사업으로 보면 관리계획 받을 필요 없지만 별도사업으로 보면 받아야 한다고 말해줬다. 연속사업으로 질문을 받았다. 그래서 안 받아도 된다고 말해줬다.
■ 보건의료원
답변자 : 정영곤 원장·권재봉 과장
만선적자 해소방안 강구하라
원장, 의료원 돈 벌면 군민이 손해다
<의료원 재정 적자>
△ 정성균 의원 최근에 신문에 의료원이 적자폭이 8억원 이라고 나왔다. 적자요인을 생각해볼 때 많은 사업을 통해서 군민에게 많은 수혜혜택을 줘서 적자가 났는가 적어서 적자났는가? 원인을 생각해본 적 있나?
- 의료원은 근본적으로 영업차원이 아니고 군민의료 책임지는 차원이다. 의료원이 돈을 많이 벌면 순창군민에게 피해가 간다. 근본적으로 적자폭을 메우기는 힘들다.
△ 정성균 의원 공익을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다. 다만 의료진의 질 장비, 시설도, 친절도 등에서 떨어지지 않기 바란다. 2008년부터 10년까지 진료외래 환자수가 7000명이 줄었다. 입원환자는 2497명에서 1155명으로 절반이 줄었다. 전국의 모든 보건의료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 환자가 주는 원인은 순창군민수가 예전에 비해서 줄었고 의료기관이 순창군내에서 늘었다. 병상도 늘었다. 장수는 80억원을 들여 신축 건물로 엄청 좋은 시설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우리 병원과 비교하고 병원 신축해준다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광주나 남원 안가고 순창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상하수도사업소
답변자 : 설주원 소장
관리계획 승인없이 부지매입 '질타'
군, 예산반남 위기몰려 '어쩔 수 없어'
△ 최영일 의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위해 군유재산 관리승인를 거치지 않고 토지매입 해야 했나 패널티를 받았나?
- 사업비가 반납할 위기에 처해 행정절차를 간과하고 했다. 중앙으로부터 패널티를 22억 받았다. 국비12억 도비5억, 군비5억이다. 꼭지점이라도 찍자해서 불가피하게 토지 매입에 이르렀다.
-(강성일 기획실장) 군유재산관리 절차과정을 제대로 밞지 안한 것은 징계 받는다. 행정도 기업적 의미가 도입되다보니 반납해야할 상항이라 예산확보 차원에서 그랬던 것 같다. 조치하겠다.
△ 최영일 의원 정당화 될 수 없다. 철저하게 진상조사해서 책임을 질 것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 임예민 의원 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뿐만이 아니고 쌍치수도시설 용지매입도 있었다. 군 의회를 무시하는 게 만연되어있다.
- 부서의 행정행위를 간과한 것이 있었다.
■ 체육진흥사업소
답변자 : 이양현 소장
대회유치비용 과다, 경제효과 미흡
운동장 유지비 1억2천, 사용료 850만원
<공설운동장>
△최영일 의원 공설운동장 유지 관리비가 1억2000여만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사용료는 850만원정도다. 당초 본예산에 1146만원으로 계산했다. 감면 조항에 의해서 사용료가 미미하다. 단체 클럽 등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공공의 목적이 크다.
-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스포츠 마케팅>
△ 정봉주 의원 절반 정도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지만 한국관광공사불필요한 대회가 있지 않나. 옵션으로 받는 것도 있나. 아티에프 국제대회 몇 팀이 왔나. 8000만원 유치비가 가장 많다.
- 대회운영도 잘했고 협회에서 대회를 껴서 주지는 않는다. 국제대회는 총 19개 팀 150명정도에 일본, 중국, 대만에서 4팀이 출전했다.
■ 지역경제과
답변자 : 오수환 과장
군내버스 지원 10억원, 서비스는 '엉망'
소상공인 지원 과대홍보, 실적은 '미미'
<재래시장 장옥사용료>
△ 이기자 의원 장옥 체납 현황은? 조례를 보면 2개월 체납시 허가취소 하도록 되어 있다. 전 전세 등의 부작용이 낳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라.
- 전체적으로 270만원 이고 한 건당 1만원이다. 79동중 20동이 문제가 있다 허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허가취소를 하겠다.
<군내버스 운영상황>
△ 이기자 의원 군내버스 운영상 문제점은 없나
- 기존 도로상권이 위축되고 있고 군내버스 노선 등에 주차의 불편을 호소하고 터미널 상권이 위축되며 버스이용자들이 대기실이 없어 불편하다.
△ 신용균 의원 교통행정, 버스손실보상을 10억원을 해주고 있다. 문제는 서비스 질 향상이 더디다. 승차객들의 불편을 위해 행정에서 지원 조치방안은?
- 임순여객 불친절과 관련 군수와 협의 자원봉사단체 부녀회원들을 버스 안내원으로 해서 최소한의 비용은 지원해주고 안내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도해봤다. 여성단체협의회와 회의 할 것이다.
<농공단지>
△ 정봉주 의원 한국시멘트 방적공장은 1000억원을 투입하려한다. 인허가를 군의원이 해주면 어떠냐 농공단지 입주 현황을 보면 5인 이하가 고용 된 곳이 5군데다. 순창 주민이 농공단지에서 조그만 사업을 하려하니 고용인원수가 적어 안 된다고 했다. 1명이 근무하는 한성정공은 몇평이냐.
- 2500평정도 된다.
△ 정봉주 의원 순창주민이 우선인데 순창주민에게 분양을 해줘야지 타지 분들은 5명 이하로 운영해도 분양을 해주고 이해가 안 간다. 사조산업은 1만평 부지에서 200~300명 뽑는다고 해놓고는 43명을 고용했다. 정치나 기업이나 신용을 가지고 해야 한다. 사조산업에 옐로카드를 하나 줘야 된다. 순창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라 한국시멘트는 115명을 뽑을 예정인데 실제로는 120명을 고용한다고 한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용인원수를 줄였다고 한다.
<소상공인 지원>
△ 최영일 의원 순창사랑 상품권 현황은?
- 순창사랑 상품권 총 발행액이 22억 6000만원이다. 발행액이 30억인데 총 판매금액이 그 정도다. 2009년도가 4억1000만원, 2010년 현재까지 3억8400만원 정도다.
△ 최영일 의원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해 각 매체별로 거창하게 보도된 적이 있다. 군에서 2%를 보조해주는 것이라고 알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양면성이 있다.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원건수가 없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대출받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빚 좋은 개살구 아닌가? 내년도에도 소상공인 지원 해줄 것인가? 소상공인이 읍에 많이 있는데 3500명 정도 된다. 왜 농업인에게는 50%이상 보조해주고 대기업 이전도 보조해주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없다는 아쉬운 소리가 많이 난다.
- 면밀히 연구 검토하겠다,
■ 환경위생과
답변자 : 정재환 과장
분뇨처리시설 지도점검 부실 '질타'
농가이해 가능한 홍보자료 만들어야
<가축분뇨 등 환경오염 관련>
△ 신용균 의원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민원 해소 방향, 가축분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뇨배출시설설치, 퇴비재활용신고자, 오염예방차원으로 행정과 농가 자율적으로 환경오염 줄어야한다.
- 가축분뇨 신고농가 6006곳이다. 그중 돈사와 젖소가 있다. 수시 방문 지도한다. 악취로 인한 민원 신고 많다. 무허가는 많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분뇨배출시설은 파악 못했다. 가축분뇨 야적 방치된 상태에서 비가 왔을 때 문제가 되고 있다. 수시로 지도점검 철저하겠다.
△ 정성균 의원 비오디(BOD)라는 단어에 주석 달아주고 시오디(COD)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 달라. 총량제의 개념은 설명해줘야지 않는가?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폐수가 정화수로 변하는 과정을 수치로 정리해주면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상업ㆍ제조ㆍ축산시설에서 90%이상 발생한다. 수도계량기보고 사용량에 따라 탄소 포인트 주겠다는 개념 아닌가.
- 455세대로 돼있지만 800세대가 신청을 했다. 더 홍보 하겠다. 포인트 책정해서 돈을 지급해야 하는데 축사는 힘든 점이 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 정봉주 의원 적성취수원 인근에 8006평방미터 인허가로 인해 분뇨가 방치되고 있다. 대책은 없는가?
-적성 구남교 하천 넘어서 있다. 탱크 안의 폐수가 소량이 아니라 상당히 고심중이다. 주인이 적성에 살고 있지 않다. 부도 관계는 잘 모르겠고 지붕도 없는 상태라 어려움이 있다.
<군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
△ 최영일 의원 비지정관광지는 국립 군립 도립 외에 관광지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돼있다. 우리 군은 계곡과 하천이 많은 곳인데 조례에 의해 지정한 곳이 없는 이유? 관광지에 준하는 곳은 각종 쓰레기를 마을과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달라.
- 자연발생 유원지에서 21개 정도가 있다. 마을이나 단체가 폐기물수거료를 400~500원정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읍면에서 지정하면 마을에서 위탁관리 하게끔 되어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