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35건, 개선 47건, 건의ㆍ권고 34건 등 총 116건의 지적사항이 쏟아졌다.
군의회는 지난 20일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의견을 내놓았다.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치러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위원장 한성희) 에서는 기획재정실 외 9과, 1단, 2직속, 3소, 11개 읍ㆍ면 등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을 실시하고 시정요구, 개선요구, 건의ㆍ권고 등으로 분류한 감사지적사항을 발표했다.
행정사무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에는 시정을 요구했고 불합리하여 관계부서에서 처리해야할 경우는 개선을 요구 했으며 상급기관이나 유관기관 및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 추진해야 할 경우에는 건의 또는 권고하는 형식으로 처리했다.
한성희 위원장은 결과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종 사업의 업무추진 성과와 사업진행의 공정성 및 효율성과 관련된 사항 및 군민 불편 민원사항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고 밝혔다.
결과보고를 마친 한 위원장은 “지적된 분야 가운데 군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대해서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신뢰의 바탕위에 모든 군정이 추진되도록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현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빠듯한 일정에 행정업무를 종합적으로 평가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짧은 감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 해 보다도 효율적인 감사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했다.
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 결과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한 10개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금과 전원마을조성사업 - 분양율이 저조해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바 본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홍보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
△금과 콩 재배단지 운영 - 현실 여건에 맞는 사업으로 전면 개선해 추진할 것.
△신평 찬물내기 유원지사업 - 현재까지도 종합적인 운영계획이 없으므로 조속히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친할 것.
△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 - 기간이 정해진 중앙 재원이 포함된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반드시 완료하여 업무추진에 지장할 것.
△섬진강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 장군목의 천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생태하천 보호를 위한 생활오수의 정화시설 설치하여 상수원에 오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대비책 마련할 것.
△농공단지 기업유치 사업 - 지역 특색을 살린 장류관련 기업이나 지역 연고자 등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전체적인 안목에서 세밀히 검토해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 해당 면 지역 특산품 홍보, 도농교류를 통한 친환경 농산물 체험 등 주민들이 적극적인 의지로 스스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것.
△농촌빈집정리, 주택지붕개량사업 - 석면이 포함된 폐 슬레이트가 다량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임시 집하장을 설치하고 환경오염 최소화 및 건강한 주민생활 환경을 조성할 것
△귀농 유인책사업 - 체계적인 귀농유형을 분석, 맞춤형 귀농정책에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것.
△출산장려ㆍ다문화가정 지원ㆍ정주여건 조성사업 - 어려운 지역여건을 고려해 전담부서 신설방안 등 지속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노력할 것과 장애인 지원사업 등을 적극 발굴ㆍ육성토록 할 것.
담당부서별 주요 지적사항
▲공통사항
△시정 -각 실과 관련 내부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 및 낡은 규정은 폐지 바람
△개선 -한사람이 다수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개선 바람
-군비지원 민간경상(행사)보조사업에 대해 주기적 평가하여 예산일몰제 적극 시행할 것
▲기획재정실
△시정 -군금고 지정 환원사업은 장학사업 등 특정사업에 치우치지 말고 농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 추진
-읍면 명예감사관 제도는 실정에 맞게 개정하거나 폐지 조치
△개선 -군민공청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사전에 의회와 협의 작성할 것
△권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시 사전 검토, 지도 및 사후관리 철저 요망
▲행정과
△시정 -청사가꾸기 우수부서포상은 나눠 먹기식이 아닌 본래 취지에 맞게 시정 요망
-보건의료원 10개월간 공석인 의료지원과장 조속히 충원 조치 바람
△개선 -방과후 학교 관외 강사를 더욱 많이 초빙하고 강사수당 지급문제 재검토 바람
▲지역경제과
△시정 -재래시장 장옥이 전대 엄금, 사용의지가 없는 임차자는 허가 취소할 것
-임순여객 버스기사 친절교육 및 운행시간 엄수 등 행정지도 철저 바람
△개선 -농공단지 유치기업 사전에 지역 고용인력 계획을 명확히 하여 홍보 추진
-농공단지 분양시 지역업체 우선 배려로 관외유출 방지 조치 요망
△건의 -마을회관, 경로당에 태양광(열) 주택을 설치하는 방안 적극 검토 요망
▲문화관광과
△시정 -강천산 불법 노점상 자진철거 계도 후 행정 대집행 절차를 완료할 것
-강천산 휴양단지 편입부지 매입관련 2010년도 본예산 세입 계상분 32억원 추경시 삭감 등 적절한 조치 바람
△개선 -군립공원 심의위원회 관련 조례 재정비 바람
△권고 -장류축제에 지역특색을 살리고 차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요망
▲민원과
△개선 -군유지 자투리 땅 활용방안 강구, 이해당사자 매각요구시 적극 추진 바람
-관용차량정비 대행업체를 입찰로 선정하여 예산 절감 방안 모색 바람
▲주민생활지원과
△시정 -청소년상담센터 상담사 조속히 채용 업무 누수 방지 요망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은 중복 추진 방지,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토록 조치 요망
△개선 -청소년육성기금의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적극 운영 또는 폐지방안 적극 검토 요망
▲건설방재과
△시정 -지정 게시대 수리, 불법광고물 단속 및 철저한 병행 추진하기 바람
△개선 -한전 앞 공동묘지 진입로 확장 후 적정한 장소를 선정 주차장 조성 방안모색
△권고 -자율방재단의 보험료 상향조정하여 부상기간내 생계대책 유지 방안 적극 검토
▲건강장수과
△시정 -금과전원마을 조성사업 농어촌공사대행사업비 5억원 추경예산에 반영조치 바람
-금과 콩 재배단지는 수익성 높은 타 작물로 전환 또는 임대료를 상향 전면 재검토 바람
△개선 -노인복지회관 주차부지 확장 조성 방안 검토 요망
▲산림축산과
△시정 -스키로더 등 고가 장비 보조사업은 선정기준을 강화하여 준수할 것
-서부우회도로변 가로수에 고사 사례 재발 방지조치할 것
△개선 -임도변 풀베기사업은 읍면 지역별, 년도별 순서를 정하여 추진하기 바람
△건의 -한봉농가 어려움을 감안 지원방안 적극 검토 바람
▲환경위생과
△시정 -오수분뇨 및 가축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조속히 재정비하기 바람
△개선 -적성면 상수도 취수원 인근의 방치된 오리농장의 처리대책을 수립 추진
-마을 공동화장실 분뇨탱크의 균열로 인한 토양오염을 적절한 대책 강구
△건의 -내수면 어업 인접 시군과 협의 균등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 조치
▲지역발전추진단
△개선 -출산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출산 주관부서를 설정,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검토
-국제특급우편 지원 사업에 대상자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권고 -국제 결혼가정 출산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담부서 설치 적극 검토
-다문화가정 여성주부의 생활안정 자립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 요망
▲농정과
△시정 -강천산 토산품 전시판매장 관련 조례를 개정하되 본 취지에 맞게 운영토록 개선
-콩생산장려금 지원사업에 재배관리 실태를 점검한 후 장려금 지급토록 조치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관련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길 바람
△개선 -새농촌육성기금 금융기관 위탁 징수 및 회수 불가 융자금 특별대책 수립
△건의 -행정과 농협이 동일한 신문(한국농어민신문)을 중복 보급 개선방안 검토
▲농업기술과
△시정 -농촌 체제형 가족농원 분양계약서를 편법 작성해 발생한 민원이 있으니 조치 요망
△개선 -고구마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확대추진하기 전 검토 요망
△건의 -쌍치, 복흥 공동 콩 정선기 사업장을 조속히 건립 바람
▲보건의료원
△시정 -노인건강증진센터 조례를 정비하여 운영관계를 명확히 하기 바람
△개선 -청소년금연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및 실질적 효과 거둘 획기적 방안 마련
△건의 -보건진료소 내 물리치료실 설치를 의회와 협의후 추진하는 방안 적극 검토
▲장류식품사업소
△시정 -2010년도 신활력사업 불용액 과다발생 사례가 없도록 조치 요망
△개선 -장류체험관 내 고객휴게실을 홍보관 개념으로 보완 조치 요망
△권고ㆍ건의 -장류전용공장 시설에서 매주공장 발효균과 조청공장 당류가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완벽 구축하기 바람
-냉장류시장의 년 100% 신장률을 고려해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
▲상하수도사업소
△시정 -정수장 정수시설 관리사를 현 비정규직 고용을 정규직 채용방안 적극 검토
△권고 -사용하지 않는 관정 폐공조치하거나 지하수 오염 예방 방안 검토
▲체육진흥사업소
△개선 -면단위 게이트볼장 시설물 보완 적극 검토 요망 -군민체육센터는 집회장소, 세미나실 등 확충, 화재예방 등 시설물 관리 편의성을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