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역경제과는 지난 18일 “그동안 전통시장 내 인도와 도로변 등의 불법노상 적치물로 인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군민과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해 적치물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시장 내 도로변 주차단속도 병행추진 할 계획으로 원활한 차량소통과 보행자 안전 확보로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할 방침”이라며 “도로를 무단 점유해 노점을 하거나 통행불편을 초래하는 적치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습 반복행위의 경우 강제철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첫 단속을 시작했으나 이 과정에서 상인들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큰 밑그림 그려 ‘민관’ 협력해야
몇 몇 이해관계 휘둘리면 ‘안 돼’
군이 시장 내 노점 단속을 예고하는 보도자료를 뿌린 후 주민들과 시장 상인들은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관심이 높았다. 일부 상인들 사이에서는 “어차피 조금 하다가 말 것”이라는 의견과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는 의견도 보였다.
실제로 군은 그동안 시장 내 노점 단속을 여러 차례 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이를 겪은 상인과 주민들은 이번 단속도 생색내기 정도로 여겼다. 하지만 이날 노점 단속에 반발하는 상인에게 군 공무원이 “상인회 요청으로 단속한다”고 말한 내용이 라병호 상인회장에게 전해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라병호 상인회장은 “군이 단속을 하면서 ‘왜 이렇게 심하게 하냐’며 반발하는 상인에게 ‘상인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해 입장이 난처하다. 상인회는 상인들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됐는데 군하고 짜고 단속을 한 꼴이 됐다”며 “지역경제과에 항의 방문을 해서 상인회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안전건설과에서 단속을 하니 어느 정도 선까지는 봐달라고 얘기를 했지 언제 강력하게 단속을 해달라고 한 적 있냐고 따졌다. 상인들 권익을 위해 회비를 받고 운영을 하는데 욕을 얻어먹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관욱 지역경제과장은 “우리 과에서는 그런 얘기(상인회에서 결정했다)를 한 적이 없다.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 지킬 건 지키고, 도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들 다닐 길은 확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협조를 구하는 선으로 했었다”며 “몇 사람이 노점상을 단속 해달라고 했고 도로 교통권 확보 등을 위해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이다. 상인회 이름으로 한 적은 없고 일부 주민들이 단속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협의하지 않으니 합의할 수는 더욱 없고, 몇몇 사람의 요구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단속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시장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한 주민은 “연례행사처럼 단속한다고 홍보하고 잠깐 나와서 실랑이 하는 단속은 실속도 명분도 없다. 더구나 상인간의 이해에 따라 행정이 체면치레 또는 선거에서의 지지층 확보를 위해 보여주기 단속을 하기보다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밑그림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병호 회장도 “서로 협의하면서 바꿔나갈 수 있다”며 “어느 정도 경계를 정해주면 우리(상인회)가 나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군이 명확한 기준없이 말로만 알았다고 하면서 사용료를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니 그게 말이 되느냐”고 원망했다.
상인ㆍ행정 ‘온도차’
시장가요제 취소 위기
상인, “지역상품 사용해야”
행정, “상인회 싫다면 안할 것”
해마다 재래시장에서 열렸던 시장가요제가 올해는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제보다.
오는 9월 6일 예정했던 전북도 시책사업인 시장가요제는 각 시ㆍ군 재래시장활성화를 목적으로 전북상인연합회가 주최하고 도와 가요제가 열리는 해당 지자체가 후원해 왔다. 순창시장 상인회는 이번 가요제 ‘불참’을 선언했다.
라 회장은 “시장 상인들을 위한 가요제이니 해당 지역 물품을 구입해 상품으로 주면 좋겠다고 했더니 담당과장이 이번에는 그냥 눈감고 가자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며 “상인들을 살리려면 상인들 물품을 사줘야 한다며 요구했는데 안 해 주니 기대할 것도 바라는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요제가 시장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상품까지 지역 물품을 이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다”며 “8월 5일경 긴급 이사회에서 통과된 안건이다.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무런 협조를 하지 않고 보이콧 하겠다. 일부 회원들은 행사를 못하게 막겠다는 분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허 과장은 “(가요제) 그것 때문에 많이 속상하다. 우리 입장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전북도 시책사업으로 도내 전통시장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며 “그분들(시장상인회)한테 용품을 내라고 한 적도 없고 일을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상품을 구입해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도 상인연합회에 예산을 주고 저비용으로 돌아가면서 해주는 것이다”며 “상인회가 싫다고 하면 굳이 욕먹어가면서 행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행사가 취소되면 예산 1000만원은 반납할 것이다. 애로가 많다”고 말했다.
시장가요제 홍보 및 시장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도 온도차가 있다. 군은 시장가요제가 티브이로 방송되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있고, 행사 규모를 볼 때 저비용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상인 입장은 다르다. 단발성 행사로 시장 활성화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도 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사람보다 행사를 즐기려오는 사람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관심있는 많은 사람들은 군이 시장상인회와 머리를 맞대고 ‘지역경제발전’이라는 큰 과제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