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댐 생활용수 방류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섬진강 수역 지자체 주민들로부터 힘을 얻고 있다.
그동안 군을 비롯해 섬진강 수계에 있는 지자체들은 강의 생태를 살리고 생활ㆍ농업용수를 제때 원하는 만큼 쓰기 위해서는 방류량을 증가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섬진강 수계 지자체의 요구는 세부적으로는 각각 다르다. 군은 방류량이 적어 유역 농경지의 지하수위가 낮아져 농작물 고사현상이 일어나고 적성 취수장에서 물을 제대로 끌어올리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고 밝혔다. 하류지역인 광양시와 하동군은 바닷물 유입으로 염류피해가 생기고 재첩 채집구간이 짧아져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 상수도 공급량은 일일 5000톤(t) 규모이며 적성 취수장과 동화댐을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적성 취수장은 순창읍과 동계면, 인계면, 적성면에 공급하고 동화댐 수원으로 유등면, 풍산면, 금과면, 팔덕면, 구림면에 공급하며 복흥면과 쌍치면은 대가저수지 물을 쓴다. 적성 취수장에 문제가 생기면 군내에서도 가장 많은 주민이 살고 지하수 확보가 여의치 않은 순창읍에 피해가 크다.
섬진강댐의 방류량이 적어 군에 미치는 악영향은 농업과 생활용수 부족에 그치지 않는다. 수질오염총량제를 지켜야 하는 군으로서는 방류량이 적어서 입는 피해가 막대하다고 보고 있다. 이용옥 환경수도과 환경정책담당은 “작년에는 수질오염 총량이 넘었고 올해는 맞췄다. 수질오염 총량제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넘기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쓰지 못하고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내년부터는 수질오염총량제 적용규정이 달라진다. 전에는 축사와 가축분뇨 처리 계약서가 있으면 (수질오염 총량제 적용대상에서) 감면됐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수종말처리장 규격을 2020년까지 높이기로 했다. 시설이 완료되면 숨통이 다소 트이겠지만 저감시설을 혐오시설로 보는 주민 견해도 있어 해결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수질오염 총량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내 할당부하량 원인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축산규모를 줄이는 것이 효과가 크다. 하지만 축산 규모를 줄이는 것은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문제인데다 강제할 수도 없어 풀어내기 어렵다. 섬진강 방류수량이 증가하면 수질이 좋아지고 수질오염 총량제를 지키는 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
섬진강댐 생활용수 방류량을 늘려야 한다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움직임은 올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섬진강 수계 11개 지자체가 속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회장 진안군수)는 올해 1월 총회에서 현재 일일 8만톤 수준인 방류량을 30만톤으로 확대 건의하는 내용의 ‘섬진강댐 방류량 증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그리고 7월에는 옥정호 상생발전협의회와 함께 섬진강 하천유지용수 배분청원운동을 실시, 2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원했다. 지난 21일에는 농어촌공사를 방문해 하천유지 용수 증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섬진강 하천유지용수 방류량은 지난해부터 늘려야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섬진강댐 하천유지 용수를 일일 20만톤으로 내보내도록 강제 조정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수자원공사 등 옥정호의 물 지분을 가진 기관들이 어느 쪽의 지분을 내어줄 것인가를 두고 법적 공방에 들어간 탓에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빼앗긴 물 권리를 되찾기 위해 “실력행사도 불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