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에도 ‘나 몰라라’ 몰라서 문제 알고도 봐주면 ‘더’ 문제, “업자 편의 봐 주는 감독은 없나” 눈총
최근 순창군의회(의장 김종섭)가 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군내 크고 작은 공사현장에서 나타난 부실과 관련해 감독능력부족 지적과 함께 부실시공에 따른 업체의 부당이익, 나아가 업체와 감독간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해마다 2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의회 실태조사에서 거듭되는 지적 가운데 하나는 건축현장의 거푸집사용 문제다. 토목 및 건축공사에 사용하는 거푸집은 사용횟수가 설계에 정해져 있다. 하지만 실제 시공 현장에서는 육안으로 보기에도 설계에 정해진 사용횟수를 훨씬 초과한 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팔덕 신평 찬물내기 유원지에 새로 건축하고 있는 축산진흥센터 현장에서 거푸집 사용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정성균 의원은 “내가 봤을 때 거푸집이 폐기 직전의 상태”라고 지적했고, 현장소장은 “횟수가 좀 지난 것을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철물공사 현장에서도 지적은 이어졌다. 강천산군립공원과 음용온천수 온천공을 잇는 도로변 도보길(인도) 설치공사에서 인도를 지탱하는 기둥의 용접상태가 불량하고, 일부 기둥은 아예 용접도 하지 않아 의원들의 지적과 질타를 받았다.
정봉주 의원은 “기둥 접합 부분은 4개면 모두 용접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곳이 많다. 용접상태도 구멍 난 곳이 많다”며 시공 상태가 불량해 안전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민속마을 경관개선사업과 발효소스 토굴도 관리상태가 부실해 질타를 받았다. 잔디를 심은 곳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온통 풀밭이 되었다. 의원들은 초반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미 잡초가 뿌리를 내려 앞으로의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소규모 사업인 배수로공사의 경우 사람의 발길이 뜸한 곳에 위치한 배수로는 뒤채움을 전혀 하지 않거나 제대로 다짐을 하지 않아 무너져 내린 곳이 많아 재시공이나 보완 조치를 지시했다.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포장은 준공검사를 위해 현장에서 임의로 한 곳을 뚫어 포장 두께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장은 업체가 미리 뚫어놓은 곳만 확인하고 있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의원들이 헛웃음을 짓게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읍내 한 콘크리트 타설 현장에서 준공검사를 위해 뚫어 놓은 콘크리트 두께가 설계에 미치지 못한 것. 의원들은 “자신 있다고 뚫어 놓은 곳이 이 모양”이라고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한 대규모 건축공사 현장에서는 감독 공무원이 군 의원의 잇따른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해 “감독능력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현장에서는 군 관계자가 현장 문제점에 대한 사전 조사 없이 업체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해주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처럼 공사현장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의 공통점은 “당초 감독만 제대로 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감독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보지 않았거나, 현장에 나갔어도 공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지나쳤거나, 알지만 봐주는 것 가운데 어느 부분에 속하던 감독 공무원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여론이다.
한 의원은 “기본적으로 공사감독 능력 자체가 없다”고 꼬집었고, 또 다른 의원은 “연속성이 떨어진다. 인사로 부서가 자주 바뀌어 자기가 감독해야 할 현장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주민 최 아무개 씨는 “감독이 제대로 안되니 여기저기에서 설계와 다르게 부실시공을 하며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는 업자도 있다”면서 “그 부당이익을 눈 감아 주는 대가는 없는지 궁금하다. 설계 수준보다 낮게 시공하면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자기 돈으로 공사한다고 해도 그렇게 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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