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는 이유는 당장 가지고 있는 돈 즉 쓸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직장을 다니거나 장사를 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자금난에 빠지는 경우가 생긴다. 보통은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지만 여러 차례 많은 돈을 빌리다 보면 금융회사가 ‘더 이상은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선을 긋게된다. 여기에 빌린 돈을 못 갚으면 신용도 떨어진다. 저소득층일수록 저신용자가 많은 이유다.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신용이 떨어지면 고금리 사채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어, 빚과 이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경제적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저소득ㆍ저신용 서민 계층에게 회생 기회를 주기 위해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의 ‘(서민)정책금융’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소득ㆍ신용등급 등 조건을 정하고 있다. 이른바 ‘4대 서민금융’을 중심으로 자격요건과 지원금액 등을 자세히 알아봤다.
● 햇살론
햇살론은 가장 대표적인 서민금융 지원제도이다. 해가 어두운 곳을 비추듯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폭넓게 지원하는 걸 목표로 한다. 햇살론을 받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어떤 형태건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지원을 받기 어렵다. 다만 대학생이나 미취업 청년은 예외다.
2010년 처음 이 제도가 생긴 뒤 햇살론1, 햇살론2 등으로 사업 범위가 확대됐다가 아예 지원 대상별로 제도를 세분화했다. 현재는 △생계자금 △창업ㆍ운영자금 △대환대출 △대학생ㆍ청년 햇살론 △대학생ㆍ청년 햇살론 고금리전환대출 등 5개 분야로 나눠져 있다.
햇살론 생계자금을 이용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서 비교적 낮은 연 10%대 초반 금리로 최고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다만 개인 신용등급이 6~10등급으로 하위권에 속하면 연 소득이 4000만원이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환은 3년 또는 5년 동안 나눠 갚는다. 1년 이상 성실히 돈을 갚으면 500만원 범위 내에서 긴급생계자금을 추가로 빌려주기도 한다.
햇살론 창업ㆍ운영자금은 자영업자와 농업ㆍ어업 종사자를 위한 대출이다. 소득과 신용등급 조건, 대출금리 수준은 생계자금과 동일하다. 행상ㆍ노점상 같은 무등록ㆍ무점포 자영업자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해준다.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문판매원, 우유배달원, 학원강사, 행사 도우미, 대리운전기사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창업자금(최대 50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햇살론 대환대출은 연 20% 이상 고금리 빚을 석 달 넘게 갚고 있는 사람들이 지원 대상이다. 기존 빚을 청산하고 최대 5년간, 최고 3000만원까지 연이율 10%이내 대출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 개인별로 책정된 대출한도를 넘지 않는다면 생계ㆍ운영자금과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 미소금융
미소금융의 핵심은 무담보ㆍ무보증 소액대출사업이라는 점이다. 대출금리가 연 4.5%로 햇살론보다 낮고, 성실히 빚을 갚으면 이자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다.
하지만 자격요건은 좀 더 까다롭다.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이거나,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등 3개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한다.
다만 햇살론 등 유사한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안 되거나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창업자금의 경우 최대 7000만원까지, 운영자금과 시설개선자금은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 바꿔드림론
신용도가 낮은 서민의 고금리 대출(연 20% 이상)을 제도권(은행) 저금리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최대 3000만원까지 연 6.5~10.5%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정부(국민행복기금)가 보증을 서기에 가능하다. 신청조건(신용등급ㆍ소득)은 햇살론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직업ㆍ소득이 없는 자, 19세 미만, 신용불량자, 연체기록보유자,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전국 15개 은행 영업점에서도 상담ㆍ신청이 가능하다. 햇살론 대환대출과 바꿔드림론은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 정부는 조만간 두 상품을 통합해 지원창구를 하나로 합칠 계획이다.
● 새희망홀씨대출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사람들을 위한 상품이다.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해 제도권 안에서 상대적으로 건전한 빚을 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원래는 ‘희망홀씨’대출이었는데, 차상위계층까지 지원범위를 넓히면서 ‘새희망홀씨’로 이름이 바뀌었다. 신청자격은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10등급의 경우) 4000만원 이하이다. 연 6~10.5% 수준 금리를 적용하는데 최종 이자율과 대출 가능 금액(최대 2500만원)을 은행 자율에 맡겼다.
서민금융이라고 무턱대고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소득이 낮아 서민금융 지원 자격에 해당하더라도 신용도 등에 따라 일반 금융사 대출이 더 싼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불가피하게 빚을 졌을 경우 소액이라도 꾸준히 갚아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돈 급할 때 ‘1397’
저신용ㆍ저소득자 대출상품 안내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자금난에 빠진 서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공동 진행한다. 서민금융진흥원운 전국에 3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소액대출, 보증, 채무조정,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한다. 현재 내 소득과 신용 기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이 궁금하다면 직접 찾아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97)도 운영한다. 자금난에 빠진 저신용ㆍ저소득자들이 조건에 맞는 정책금융 상품을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주임무다.
금융당국이 2015년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61%가 ‘존재를 몰라서’, ‘적합한 상품을 몰라서’라고 답했다. 정보가 부족한 서민들이 비교적 접근이 쉬운 고금리 대부업이나 사채시장에서 돈을 빌려 더 큰 경제적 불안에 빠지는 경우가 빈번한 이유다.
정부는 앞으로 서민금융 지원책을 통합 재정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위기에 빠진 가계를 회생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국가경제 과제 중 하나라는 인식에서다. 출범 넉 달째를 맞은 서민금융진흥원은 현재 조직 정비를 마치고 및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
출처: 중앙일보 심새롬 기자 [틴틴 경제] 서민대출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