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군수, “섬진강 방류량 증가 위해 소송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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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군수, “섬진강 방류량 증가 위해 소송 불사”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7.03.0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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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결과 보고 물 권리 되찾기 소송 진행 밝혀

▲황숙주 군수가 섬진강 하천유지용수를 현재의 5배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섬진강 하천유지용수 늘리기 위해 황숙주 군수가 작심 발언을 해 화제다.
황 군수는 지난달 23일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에서 2008년부터 시작한 섬진강댐 추가 보강공사 후 부터는 댐 저수량 4억6000만여톤의 97%를 정읍시 등 호남평야로 퍼 넘기고 순창 등 댐 하류지역으로는 초당 1톤도 안 되는 얼라 오줌줄기 같은 쫄쫄거리는 물만 내려 보내고 있다”며 “섬진강 32킬로미터(km)가 흐르는 우리 순창군은 건기만 되면 섬진강이 건천이 되어 지하수 수위도 따라 내려가 소형관정을 파도 물이 안 나오고 상수도용수 취수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오늘 섬진강댐관리단장과 환경부 관계국장 등에게 댐 숭상공사 전 용역결과 댐 하류지역과 합의한 대로 초당 5톤의 물이 섬진강을 흐르게 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이 내용이 관철이 안 되면 우리 협의회에서 용역을 수행해 정부와 소송도 불사할 것을 천명하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섬진강 유역 11개 지자체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는 이날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예산 및 사업계획에 대해 협의ㆍ의결하고 9대 회장기관으로 임실군(군수 심민)을 선정했다. 임실군수는 평소 갈수기 물 부족을 호소하고 섬진강 하천유지용수 증대를 요구해온 터여서 군과 입장이 같다. 이에 군은 앞으로 섬진강 수량 증대 요구를 더 강하게 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군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일일 30만톤 방류요구를 50만톤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민 임실군수는 이 안건에 대해 “섬진강 댐을 막을 당시 실시한 용역 내용 가운데 초당 5톤(일일 43만톤)을 방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것을 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겠다”며 명분을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수정 의결됐다.
회의에서는 또 섬진강 하류지역 및 주암댐 주변 피해상황 조사를 위해 1억5000만원 이상의 용역비를 책정하기로 했다. 협의회에서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물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국회 대정부 질문 유도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양상구 환경수도과장은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돼 건의하게 됐다. 연구용역이 끝나면 물의 양을 얼마나 확보해야 생태를 보전하고 물 부족사태를 해소할 수 있는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 소송은 하천유지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고 설명했다.
황 군수가 올린 글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댓글을 남겼다. 최성철 씨는 “여름만 되면 흐르지 않을 정도의 도랑물이 된 이유가 그곳에 있었군요! 꼭 예전의 시원한 섬진강을 되찾아 주십시요!”라고 말했고 김윤석 씨는 “이 소송 승소할 겁니다. 자연 유수 흐름을 바꾸는 짓은 이 시대와는 맞지 않습니다. 개발독재시대는 이미 끝난 지 오래입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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