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몰아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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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몰아주기 ‘논란’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8.05.3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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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에게 100여개 공사 몰아줘” ‘폭로’ / 군청 “올해 가장 많이 한 업체 42건 불과” / 군청 공개 자료 따르면 단체 주장은 ‘과장’

▲‘밝은 순창을 만드는 연대’가 지난 2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군내 한 단체가 군청 수의계약 공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군이 즉각 반박하며 수의계약 몰아주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밝은 순창을 만드는 연대’라는 단체는 지난 2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창군수가 지난 3개월 동안 ㄱ씨에게 100여 건의 시설공사를 수의 계약하는 방법으로 10억여원을 몰아줬고 사업을 쪼개기 해서 수의 계약했다”며 “순창군수의 일감 몰아주기가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성 특혜나 금품수수가 수반되지 않았는지 수사해야 하며 수의계약으로 도급받은 사업을 불법 하도급 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에 나선 군청 경리담당은 “문제 삼은 수의계약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의회 승인을 받은 예산서에 병기돼 있는 방식으로 한 것이며 사업 쪼개기도 없었으며 투명하게 집행하고 수의계약 현황은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며 “또 측근에게 100여 건의 사업을 몰아줬다고 했지만 올해 전체 수의계약 880건 가운데 57개 업체가 참여했고 가장 많이 계약한 업체는 2개 공종을 가진 업체로 42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렇듯 단체와 군청의 입장이 달라 <열린순창>은 두 곳에 기자회견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청했다. 군은 <열린순창>의 정보공개를 통해 제공했다. 단체 관계자는 “군에서 자료를 확인해보면 될 것”이라며 별도의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군이 <열린순창>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이 올해 1월부터 5월 27일까지 수의계약한 전체건수는 881건으로 총 수의계약금액은 126억7518만2290원이다. 57개 회사와 수의계약했고 가장 많이 수의계약한 회사는 42건에 6억872만9000원이다.       

‘내로남불’보다 ‘개선방안’ 찾아야

전ㆍ현직 군수 모두 ‘몰아주기’ 의혹 / 후보들 수의계약 처리방법 공약해야

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ㄱ씨가 실질 소유했다고 주장하는 회사 3곳은 49건에 7억7729만9930원을 수의계약했다. ㄱ씨는 “(자신 소유) 회사는 2개다. 한 회사는 조카뻘 되는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해명했다. ㄱ씨 해명에 따르면 2개회사에서 36건에 5억7911만1930만원의 수의계약을 한 것이니 ‘폭로’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더구나 선거 시기에 명칭도 생소한 단체가 수의계약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진실 공방과 함께 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군내 수의계약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터질 것이 터졌다”는 여론도 높다. 이는 전ㆍ현직 군수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다.
강인형 전 군수는 재임시절 공사면허가 없는 이장에게까지 공사업체를 알선하도록 하고 중간에서 이장이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400만원을 수수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문제가 겹쳐 재판 결과 군수에서 낙마했다.
황숙주 군수 시절에도 수의계약 몰아주기는 성행했다. 이번에 군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40개 이상 공사를 한 곳은 2업체, 30~39개 4업체, 20~29개 13업체, 10~19 21업체, 10개 미만 17업체다. 문제는 수의계약 업체 선정에 뚜렷한 기준이 없고, 수의계약을 비교적 많이 한 업체에 대해서 ‘군수 측근회사’라는 수군거림이 만연한 현실이다. 실제로 지난해 1년 동안 100개에 가까운 수의계약을 한 회사와 1년 동안 10개도 못한 회사가 상존해 몰아주기 의혹은 커질 수밖에 없다. 두 전ㆍ현직 군수 시절 수의계약 내용을 놓고 논란이 이는 이유다. 이런 현상은 군수선거 때마다 건설업자들이 후보에 줄을 대는 결과를 낳고 있다.
많은 군민들은 “군수가 누가 되던 수의계약에 대한 원칙을 세워 집행하고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내로남불’하지 말고 이번 선거에서 수의계약 처리방법을 공약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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