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보도 순창군 2011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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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보도 순창군 2011 예산
  • 신경호 기자
  • 승인 2011.02.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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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과장 양자봉)는 의정활동지원과 의정홍보, 기록물관리, 의원동향관리, 회의록작성 및 관리, 조례안ㆍ예산안 등 검토보고, 위원회 활동 보좌 등 의정전반에 걸친 의회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14억600만원이다. 이는 올해 군 예산총액 2270억원의 약 0.62%에 해당한다. 전년도 예산 13억3781만원 대비 5.10%인 6819만원이 증액됐다. 전산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와 의회 관용차량 구입비가 예산 증액의 주요 이유다.

의회사무과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사무와 살림을 책임지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일이 주요 업무다. 의회는 지난 2010년도 의정활동에 대한 자체평가에서 ‘군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킴에 부족했으며 비회기 중 의정활동이 지역구 위주에 치우친 아쉬움이 있다’고 분석했다.
의회사무과는 의원들이 올바른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하고 군민이 바라는 열린 의정 실현을 부서업무의 최고 목표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군수가 의회사무과 공무원의 인사권을 갖는 현재의 인사제도를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진정한 자치제도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 개정 등을 통해 지방의원의 활동과 지방의원을 보좌하는 의회 사무원의 인사권 및 예산권의 독립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라는 학계 및 정치권 일원의 지적을 해결할 시점이라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의회사무과의 실제예산을 정책단위별로 나눠보면 의회관리운영비 6억8454만원과 행정운영경비 7억8027만원 등이다.

이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총 6억8454만원이다. 사무과 정직원 보수 6억2065만원, 청원경찰(기타직) 보수 2772만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3617만원 등이다.

△물건비는 총 6억4246만원이다. 이는 일반운영비, 의회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분류된다. 

일반운영비는 총 1억3137만원이다. 이중 사무관리비가 1억954만원, 공공운영비 1151만원이다. 의원 국회 등 연수원 연수경비 560만원, 홈페이지 및 의정방송 시스템유지비 792만원, 인터넷 의정방송 시스템유지비 1800만원,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발간 2076만원, 의정활동 신문홍보 및 소식지발간 2380만원, 2011년도 의정계획서 발간 1600만원, 부속실·의원실 운영비 500만원, 의회 신문구독비 536만원, 사무용품 구입교체 등 기본경비 1032만원, 의정활동지원용 차량유지비 832만원, 우편물 발송대 등 기타경비 319만원 등이다.

의회비는 3억9683만원이다. 의정비로는 자료수집 및 연구 등 의정활동비 8640만원, 보조활동비 1920만원이다. 의원 의정월정수당에는 현장방문 및 각종 행사참석여비 2639만원, 국회 및 연수원 등 연수경비 400만원, 의원공무 국외연수여비 2054만원, 의회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3840만원, 예결특위경비 700만원, 의장ㆍ부의장 의장단활동비 3900만원, 예결특위 위원장 217만원, 의장단협의체 시ㆍ군ㆍ구 연회비 700만원, 의원 국민연금ㆍ건강보험부담금 1073만원 등이다.

여비는 4520만원이다. 의원 의정활동지원 및 당면업무추진비 1730만원, 의원공무 국외연수에 따른 수행원여비 1840만원, 의원 선진지시찰 등 수행원여비 350만원, 직원 위탁교육 등 출장여비 600만원 등이다.
업무추진비에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96만원이 있다. 직무수행경비는 총 3390만원으로써 사무과장ㆍ전문위원 직급 업무추진비 360만원, 직급별 직급보조비 2490만원, 대민활동업무 경비 540만원이다. 연구개발비로는 장애인 웹 접근성 구축비 3000만원이 있다.

△경상이전비는 56만원이다. 이는 의회출석 참고인 및 증인 실비변상 배상금이다. 자본지출은 총 7840여만원이다. 이중 의정상담실 설치공사비 800만원, 의회 관용차량구입비 5500만원, 의자 및 집기구입 740만원, 전자복사기 구입비 800만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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