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의장 정성균)는 지난 11일,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달 12~20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1ㆍ개선 2ㆍ권고 38ㆍ건의 36건 등 총 77건을 적시했다.
유일한 시정사항은 생명농업과의 인계 노동 퇴비공장과 관련한 신정이 의원이 지적한 비료생산업 등록과정의 문제점 등을 시정하도록(바로잡도록) 했다. 개선사항 2건은 생명농업과와 장류사업소 관련, 송준신 의원이 발효 플랜트 구입 후 활용이 저조한 점과 장류사업소의 출자ㆍ출연 기관인 순창장류(주)와 한국절임(주)의 사업실적 평가가 좋지 않으므로 개선하도록 했다.
부서별로는 기획예산실ㆍ재무과ㆍ산림공원과ㆍ보건사업과가 각 6건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 많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가운데 시정, 개선, 권고 사항만 싣는다.

<시정>

생명농업과

△인계 퇴비공장 적극 행정조치 (신정이 의원) 비료관리법 시행령의 비료의 종류에 일반비료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일반비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법적 근거와 퇴비와 가축분퇴비를 구분하는 근거를 제시하여 주고, (주)삼부그린테크의 비료생산업 등록 시 생산량을 0으로 하여 신청하였음에도 수리한 점, 비료생산업 변경시 현장 확인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잘못된 부분은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고 수시 시료 채취를 통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 관리

<개선>

생명농업과

△발효 플랜트 활용 방안 강구 (송준신 의원) 토착미생물 발효플랜트를 2억9000원 들여 구입했으나 활용 저조, 전문인력 확보 등 보급 여건 개선 방법 강구

장류사업소

△출자출연기관 성과평가 (송준신 의원) 장류사업소의 출자출연기관 순창장류(주)와 한국절임(주)는 중장기 계획, 평가 등이 전무하고, 사업실적 평가가 좋지 않으므로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을 벤치마킹(benchmarking)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개선

<권고>

기획예산실

△성과관리(BSC) 달성도 및 결과 향상 노력 (송준신 의원) 성과관리 컨설팅 결과는 최소 2월까지는 나와야 하며,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각 부서의 성과지표 달성도를 점검하기 바람. 2018년도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전라북도 12위를 했는데, 향상을 위해 노력

행정과

△무선방송시스템 추진 및 연금매점 활성화 (전계수 의원) 무선방송시스템 사업 추진이 미진하므로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시 계약기관인 조달청과 선정업체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치. 공무원연금매점 활성화 방안 모색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구축 및 운영 (송준신 의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구축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인사부서에서 사전절차 철저

주민복지과

△화장장려금 홍보 (신용균 의원) 화장장려금 지원사업을 이장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

재무과

△이자수입 증대 방안 마련 (신정이 의원) 이자수입 증대 방안

△공유재산 관리 (이기자 의원) 공유재산 자투리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변동사항(매입매각)을 의회에 보고

△체납액 징수 방안 마련 (신용균 의원) 체납징수 인력을 확보하여 서울시 38세금징수단 처럼 강력하게 체납액 징수하는 방안

△자투리 땅 관리 및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송준신 의원) 자투리땅에 나무식재 등 활용방안.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방안(순창사랑상품권 지급 등)

문화관광과

△향토문화유산심의위 문화원 관계자 참여 (송준신 의원)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에 순창문화원 관계자 참여 검토

민원과

△불법건축물 제재 및 행정조치 (신정이 의원) 불법건축물 제재 등 민원과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기 바람

경제교통과

△버스승강장 홍보사진 관리 (신용균 의원) 버스 승강장 홍보사진 실태 파악하여 훼손 및 빛바랜 사진 교체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 조치

△소상공인 지원 조건 완화 및 센터 신설 (송준신 의원) 소상공인 지원 대상 조건 완화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순창읍에 신설하여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

△과속방지턱 규격 및 보수하고 버스공영제 조속 추진 (전계수 의원) 과속방지턱 설치시 규격을 정확히 지켜 시공하고 오래된 방지턱은 도색 및 보수공사. 버스공영제 조속 실시

안전재난과

△섬진강 수문 피해 대책 마련 (신정이 의원) 유등면 섬진강 수문설치로 인해 집중호우시 침수피해 발생하므로 섬진강 중장기계획과 별개로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침수피해 예방 대책 마련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 및 안전사고 대비 (신용균 의원) 산사태 취약시설 일제 조사 후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반영 조치하여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안전사고 대비 바람

△남계우수저류시설 통학로 등 학교와 협의 (송준신 의원) 남계 우수저류시설업체가 변경됨에 따라 통학로 확보를 위한 방호 울타리 및 삼거리 반사경 등 학교와 협의 후 차질 없이 조치

건설과

△가로등 관리 (신정이 의원) 오래된 가로등 밝기 등을 보완, 외딴집 등 필요가 없는 가로등 전수조사 후 이설 또는 폐기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 관리

△계획도로 활용 온리뷰와 협의 (송준신 의원) 군 계획도로 소로 1류2호선, 2류8호선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온리뷰측과 협의

농촌개발과

△남계 전원마을 및 희망의 집 고쳐주기 관리감독 철저 (신정이 의원) 남계지구 전원마을은 지대가 높고 경사가 있어 산사태 등 안전사고 발생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 마을 조성 후 배수 등 주변 농경지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추진, 저소득층 희망의집 고치기사업이 가구당 400만원 한도 소액으로 추진돼 부실ㆍ형식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사업 완료 후 현지 확인 철저

△행랑채 정비 확대 추진 (전계수 의원) 행랑채 정비사업은 일급 발암물질인 슬레이트(석면)로 군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사업비를 증액 군민 안전 강화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조속 채용 (조정희 의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이 공석으로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사무국장 조속 채용

산림공원과

△강천산 차량 정체 해소 (손종석 의원) 강천산 도로가 막혀 셔틀버스 무용지물이며 관광객 감소 중요 원인인데, 찬물내기 주변 부지 매입하여 차량 정체 해소 방안 검토

△강천산 입장객 증대 대책 및 관리위탁 (조정희 의원) 강천산 야간개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입장객 수 많지 않은데 대책 강구 바람, 강천산 가을 성수기 기간제 근로자 교육 철저, 강천산 관리 용역 운영 방안 검토

△자투리 땅 나무식재 및 도시숲 조성 (송준신 의원) 자투리 땅에 나무식재, 도시숲 등을 조성해서 미세먼지를 저감

환경수도과

△하수도 보급률 확대 (송준신 의원) 인구 유입 위한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

보건사업과

△틀니 지원 홍보 및 출산장려금 확대 (신정이 의원) 틀니 지원 홍보 철저, 구강 건강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철저. 출산장려금 다른 지역에서 아이 낳고 군으로 전입한 세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책 강구

△예방접종비 65세 미만으로 확대 (신용균 의원) 대상포진, 폐렴 예방 접종비 65세 미만도 지원해 줄 방안 강구

△심폐소생기 설치 확대 및 교육 (조정희 의원) 심폐소생기 다중이용시설(청소년센터, 건강장수사업소 등) 추가 설치 방안 검토, 기계 관리ㆍ이용 방법 교육 철저

의료지원과

△정형외과 전문의 채용 및 단층촬영장치 홍보 (전계수 의원) 정형외과 전문의 채용 대책 강구. 컴퓨터 단층촬영장치 꼭 필요한 의료장비이므로 기획예산실과 협조하여 주민들에게 철저히 홍보

△치매안심센터 등 임상심리사 채용 (송준신 의원) 치매안심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임상심리사 채용

생명농업과

△장류원료 콩 품종개발 지도감독 (이기자 의원) 장류원료(콩) 품종 개발과 관련하여 씨스트선충 등 피해가 없도록 예방법 파악하고 콩 연작 없도록 지도 감독 철저

△퇴비 수시 시료 채취 및 유색벼 경관 조성 품종 선택 (전계수 의원) 관내ㆍ외 퇴비에 대한 수시 시료 채취 분석, 미숙퇴비 제공업체 관리 통해 우리 군 퇴비를 믿고 쓸 수 있도록 하고, 농축협 협력사업은 조합원들에게 직접 혜택 줄 수 있는 사업으로 편성ㆍ시행되도록 지도. 적성 신월지구 유색벼 경관 조성사업 참여 농가가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보고 있으니 찹쌀 계통, 신동진 등 판매 시 불이익 없도록 품종 선택

농축산과

△도시민 유치 및 출산 여성 농가도우미 수요조사 철저 (전계수 의원) 도시민 유치를 위한 버스 지원 사업비 부족으로 약속된 체험이 이뤄지지 않아 도시민들의 순창에 대한 신뢰도 감소 등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예산확보로 농가 수요 반영하여 확대 시행. 출산 여성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량 19명에 비해 신청자가 3명으로 저조하므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 예산 편성, 집행되도록 수요조사 철저

건강장수사업소

△교육생에게 군 농산물 책자 제공 (전계수 의원) 교육생들에게 우리 군 농산물 책자(월별 농산물, 생산자 현황 등) 제공하여 농가 판로 도움 방안 검토

△출자출연기관 평가 관리 (송준신 의원) 교육실적, 일자리 창출, 업무의 문서화 등 노력

장류사업소

△대상 고추 매입량 증대 및 메주 판매 노력 (전계수 의원) (주)대상과 협의하여 순창 고추 매입을 증대하도록 하고, 콩 수매 일정을 농민에게 득 되도록 앞당겨 시행 방안 강구. 홈쇼핑 메주 판매실적이 좋으니 지속적 고객관리 통해 꾸준한 구매로 이어지도록 노력

미생물산업사업소

△시티투어 인프라 확대 계획 수립 (신정이 의원) 순창~담양 시티투어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군 노선에 사진 찍을 만한 곳, 먹거리, 휴식 공간 등 담양군보다 부족한 실정이니 사업 시작 전에 장기계획 수립, 철저 점검준비

체육진흥사업소

△승마장 활성화 방안 마련 (전계수ㆍ이기자 의원) 공공승마장 운영 실적이 부진하여 운영 전반에 대한 검토 필요하므로 민속마을~강천산~승마장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특단 대책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