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공공의대 관련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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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공공의대 관련 성명서 발표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09.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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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정국에서 급조된 정책 아냐”
“입학생 시도지사 추천은 ‘가짜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지난달 27일 “공공의대는 코로나 정국에서 급조된 정책이 아니다”라며 “취약지 의료공백과 기피 분야 문제 해소에 공공의대 이외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대는 2018년 2월 서남대 폐교 전후로부터 2년 이상 꾸준히 추진돼왔으며, 2019ㆍ2020년도 2년 연속 사업비가 반영됐다”며, “20대 국회 당시 일부 미래통합당 의원과 의사협회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 추천으로 선발한다는 것은 가짜뉴스”라며, “가짜뉴스로 공공의대 설립의의를 희석시키거나 좌초시키려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법’에는 학생 선발 관련 시·도지사 추천 내용이 전혀 없다”며 “이번 논란은 2018년 10월 복지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상 ‘필수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관리’ 중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한다는 문장으로 발단이 된 것인데, 이는 공공의대가 아닌 ‘공중보건장학제도’ 관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는 가짜뉴스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더 확산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해명을 잘못해 혼란을 다시 불러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공공의대는 코로나19 사태 같은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고,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하고 한시가 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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