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지난달 30일 신병기 부군수를 단장으로 전 부서장이 참석한 ‘인구정책 기획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가 올해부터 향후 10년 간 인구소멸위기지역에 10조원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유치에 돌입했다.

군은 4월과 5월에도 계속해서 유관기관·사회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추가 의견수렴과 투자 우선순위에 따른 신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군은 5월 27일을 기한으로 올해와 내년 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군이 제출한 투자계획은 전북도에서 취합해 5월 31일까지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5년간 군 전체인구 연평균 -2.1%씩 감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 기준 순창군 전체 인구는 △유소년 14세 이하 2234명(8.4%) △생산연령 인구 15세~64세 1만5007명(56.1%) △고령인구 65세 이상 9489명(35.5%) 등 2만6730명이다. 최근 5년간 순창군 총인구 연평균 증감률은 -2.1%로 나타났다. 특히 유등면 -4.8%, 적성면 -3.6%, 인계면 -3.2% 등으로 다른 지역보다 감소율이 높았다.

순창군 통계연보에 따르면 군내 전체 사업체 수는 2010년도와 2019년도를 비교했을 때 -4.2%가 감소했으며, 특히 종사자 수는 -29.5%가 감소해 사업체 감소 수를 훌쩍 뛰어넘었다.

 

지난 1일 군청에서 만난 행정과 오득영 인구정책담당은 “군은 경제, 의료복지, 주거, 교육, 문화교통, 생활인구 분야 순으로 정책수립 우선순위를 정하고, 올해부터 10년간 기금을 집중 투입할 분야를 설정했다”며 연도 별 추진 분야에 대한 계획을 설명했다.

“군은 현재 총 29건 사업을 발굴해 놓았고 추가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 별로 인구소멸대응기금에 맞는 거점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고요. 인구정책을 다루는 행정과가 인구소멸대응기금 주무 부서인 건 맞지만, 관련 사업이 현재 여러 부서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인구소멸대응기금 지원을 놓고 자치단체 별로 경쟁을 붙이는 탓에 부담이 큰 측면이 있습니다.”

 

주민 652명 설문조사·투자 우선순위 선정

군은 ‘순창군 인구정책에 대한 협의체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기획-수립-집행-평가-환류 등 전 과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역할 및 업무 수행’을 위한 부서 별 담당업무를 정비했다. 큰 틀에서 ‘총괄부서 및 전담조직’은 행정과(인구정책)가 담당하고, ‘순창군 미래발전기획단·순창군의회’는 기획예산실이 보좌하며, 행정복지 분야 추진부서(행정복지국·건강장수사업소·체육진흥사업소), 경제산업 분야 추진부서(경제산업국·장류사업소·미생물산업사업소), 보건의료·농업 분야 추진 부서(보건의료원·농업기술센터) 등을 정했다.

군은 지난 2월부터 인구문제 대응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각 부서에서 제안 받은 29개 사업과, 지난 3월 8일부터 3월 20일까지 ‘순창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위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주민 652명이 응답한 시사점과 기금의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했다.

 

군민 79.9% ‘지방소멸위기 심각’

설문조사 결과 군민들은 인구증대를 위해서 일자리, 소득, 의료, 주거, 교육, 문화, 보육, 생활인구 순으로 중요도를 꼽았다.

지방소멸위기에 대해서는 군민 79.9%(매우 심각33.1%, 심각46.8%)가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군민들에게 ‘지방소멸 위기 체감도’를 물은 결과 ‘매우 심각하다+심각하다’는 응답은 50대에서 93.1%로 가장 높았고 △60대 90.1% △70대 이상 90.0% △40대 89.2% △20대 84.4% △30대 83.5% △10대 46.2% 등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 주요 원인(복수 응답)을 물은 데 대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30.4% △문화, 편의시설·서비스 부족 22.2% △농업 등 지역산업 취약 17.6% △임신·보육 등 지원시책 부족 8.4% △열악한 교육여건 8.0% △귀농귀촌 지원시책 부족 7.3% △열악한 주거환경 6.1% 등을 꼽았다.

인구 감소 문제 해소를 위해 우선 필요한 사업(복수 응답)으로는 △일자리창출·지역산업 육성 28.6% △기본소득 보장 12.9% △의료·건강 인프라 확충 12.8% △주거환경 개선·생활인프라 확충 12.3% △교육기반 확충·지역인재 양성 11.8% △문화 향유 기획 확대 9.7%　△보육여건개선 6.6% △귀농귀촌 등 생활인구 확대 5.4% 등으로 조사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경쟁 시작

순창군 인구정책 추진단 회의 자료에 따르면 군은 “희망이 가득한 자립 도시, 순창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위해 △활력 넘치는 순창 △살기 좋은 순창 △문화가 공존하는 순창 등 3대 목표를 수립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순창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체계 1.읍·면 별 중-소규모 핵심 거점 공간 조성 2.자립형 일자리 창출 체계 구축(1-3단계) 3.4차산업혁명 대응 일자리 창출 체계 규모 확대 △주거환경 개선 및 분야별 기반 개선 1.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2.보건·의료·교육 서비스 확대 및 기반 구축 3.거점 간 연계 활성화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 △문화가 계승되고 공존할 수 있는 체계 구축 1.다양한 형태의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및 지원체계 구축 2.순창 문화 유산 계승 및 문화적 저변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한 면 단위 주민자치위원장은 “우리 면의 경우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향후 40억이 추가로 투입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면에서도 자체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도 우리 면에 유치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를 자치위원들과 함께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민과 함께 최선의 전략 수립 계획"

인구정책 주무부서인 행정과 조태봉 과장은 지난 4일 <열린순창>과 전화 통화에서 “기존에 발굴한 29개 사업을 바탕으로 관계 부서 별로 4월 12일까지 추가 제안을 받고 있고, 일자리와 주거 등 계장급을 실무자로 구성해 분야 별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3년 전에 군민·향우들께서 인구 정책과 관련해 제안·공모를 받은 내용 중에서도 추진 가능한 사업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과장은 이어 “교육청도 방문해 작은학교살리기 같은 인구정책 연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고, 자문단 회의와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공론화를 꾀하며 군민과 함께 최선의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올해부터 10년 동안 해마다 1조원을 광역·기초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예산이다. 정부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자체 89곳과 인구감소 방지대책이 필요한 지자체 18곳 등 107곳을 지정했다. 지자체 107곳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투자계획을 5월말까지 각각 제출하면 평가를 거쳐 오는 8월경에 지자체별로 최종 배분 금액이 결정돼 지원될 예정이다. 지자체 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