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경쟁이 시작됐다.

정부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내몰린 각 지역을 살리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지난 9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해 올해 7500억원을 시작으로 인구소멸위기 지역과 관심 지역에 매년 1조원씩 향후 10년 간 총10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 계획 발표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226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 고시했다. 연평균 인구 증감률과 청년 순이동률, 고령화 비율 등 8개 지표로 이뤄진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삼았다. 순창군은 전북 14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과 함께 인구감소지역에 이름이 올랐다.

인구감소지역 외에도 인구 감소추세가 염려되는 ‘관심지역’으로 익산시 등 18곳이 추가돼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 등 모두 107곳에 배분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 89곳·관심지역 18곳 기금 배분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소멸지역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75%, 광역자치단체(시·도)에 25%가량이 각각 배분될 계획이다. 기초자치단체 몫 75%는 2가지로 나뉘어 인구소멸지역에 95%가, 관심지역에 5%가 각각 지원된다. 광역자치단체 몫 25%도 2가지로 구분돼 광역자치단체 내 인구감소지역(시·군·구)에 90%를 먼저 지원하고, 인구·재정 여건에 따라 나머지 10%를 다시 차등해서 지원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해 관리하며, 관련 업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문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지역 89곳 등에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각 지자체가 지역 현실에 맞는 사업안과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면 정부가 사업계획안을 평가해 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세운 투자계획에 대해 목표 부합성, 사업 타당성, 효율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서 각 지자체 별로 매년 평균 80억원에서 최대 160억원까지 차등해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첫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5월까지 각 지자체 별로 올해와 내년 2개 회계연도에 대한 사업안을 제출받아 평가·협의·자문을 거쳐 오는 8월 중에 각 자치단체 별로 배분 금액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청년 주거와 일자리, 보육·교육 정책 수립해야

한 군민은 “인구감소 대응 정책으로 순창군을 포함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너도나도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지급 등 각종 지원금 나눠주기 식으로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을 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지난 번 <열린순창>이 조사했던 순창군민 여론조사에서 확인됐듯이 현실적인 인구증대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면서 “결국 핵심은 청년 주거와 일자리, 보육·교육 정책이 한꺼번에 뒷받침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할 계획이며, 향후 2년간 각 지역 상황을 분석해 재지정, 고시 때 보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1월에는 국가 차원에서 지방소멸위기 대책을 담은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엔 수도권 인구의 인구소멸지역 전입과 기업 이전에 대한 포괄적 지원과 특례 등 지방소멸을 막으려는 계획이 담겼다.

첫째, 중앙 정부가 지방소멸 대응 국가전략계획과 부문별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토대로 지역 현황에 맞는 계획을 만든다.

둘째, ‘대통령 소속 지방소멸대응 국가특별위원회’가 신설된다. 위원장은 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한 인사 등 2명이 맡고 위원은 주요 부처 장관과 민간인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셋째, 지방소멸위기 특별지역 지정과 특례 제도가 도입된다. 인구소멸지역으로 전입하는 주민에게는 양도소득세·취득세·상속세·증여세 감면 등 혜택을 준다. 이들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법인세·취득세 감면과 함께 기업 상속 요건도 대폭 완화해 준다.

 

현 군수와 차기군수 출마예정자 힘 모아야

한 군민은 “젊은 층이 순창군의 자연환경을 이용해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며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군민은 “기업 이전은 단순히 공간만 순창군으로 옮겨서 세금을 절약하는 개념이 아니라, 젊은 층들이 원하는 ‘일과 삶의 균형’을 꾀할 수 있는 순창군의 자연과 문화, 치유 등을 홍보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계획 제출은 오는 5월말까지로 예정돼 있다. 새로운 군수는 6월 1일 선출돼 오는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현 황숙주 군수와 차기 군수 출마예정자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짜내야 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