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향후 감염병이 유행할 때를 대비해 방역대책기준이 될 사회·경제지표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와 관련해 △신규확진 △중증화율 △치명률 △병상 가동률 등 방역·의료지표를 기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대책을 결정했는데, 앞으로는 사회·경제지표를 활용해 방역대책이 사회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감염병 자문위는 경제, 사회, 수용성·위험인식 3개 영역에서 △소비지출 영향 △일자리 영향 △소상공인 영향 △위기가구 △사회고립 △의료접근성 △교육환경 △인구 동향 △인구 이동 △위험인식 등 10개 지표를 선정했다.
감염병 자문위는 지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유행 상황과 방역정책이 미친 영향 등 각 지표별로 그 동안 축적된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실업률과 우울증 환자 수는 증가했고, 여성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코로나19 위험이 확산되며 의료기관·시설 이용량은 급격히 줄었으며, 외래 내원일수와 응급실 이용 횟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20년 3월 이후에는 혼인 건수가 크게 감소해 2021년까지 지속됐다. 출생아 수도 2022년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소비지출은 코로나19 유행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중이용시설 및 여가 관련 업종은 더욱 민감하게 변했다.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여성이 남성보다 상회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는데 이는 자녀 돌봄 필요와 연관됐다고 분석했다.
다중이용시설·여가시설 영업 일수를 살펴보면 ‘오락 스포츠 및 문화’, ‘음식 및 음료서비스’ 분야 영업 일수는 방역정책 강화와 겨울철 유행에 따라 감소했다. 특히 2020년 3차 유행 시기 오락 스포츠·문화 영업 일수는 평균 4일에서 3일로 1일 감소했다.
월별 긴급복지 지원건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코로나19 대응 초기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완화하면서 '생계지원' 건수가 증가했으며 2020년 여름 이후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