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안정 위한 각종 정책과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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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안정 위한 각종 정책과 대안 제시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2.03.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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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연대, 비료값 담합 성명 발표 기자회견 가져

▲ 강동원 예비후보는 지난 14일, 순창군농민회, 남원시농민회, 통합진보당 순창군ㆍ남원시위원회, 오은미 도의원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비룟값 담합으로 남긴 부당차익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동원 통합진보당 예비후보가 민생 안정을 위해 각종 정책과 대안을 제시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비료 값 담합에 대해서는 “담합한 비료 값 1조6000억원을 농민에게 환급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는 “안전한 출산과 산후조리 지원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공 산후조리원 시설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임신에서 출산까지 검사, 분만 등에 지출되는 평균 의료비는 185만원으로 이중 50~70%를 산모가 직접 부담하고 초음파 등의 검사 비용은 비 급여 항목으로 되어있다”고 지적하면서 “보건소, 지방의료원의 산부인과를 확대하고 질을 높여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총비용을 담당하는 ‘산후조리 도우미 사업단’을 운영하고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도 마음 놓고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을 개선해나가야 한다”면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유사산 휴가와 산전후 휴가, 검진휴가 등의 사용을 보장하고 임신과 출산에 따른 불이익 처우 시 사용자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강 예비후보는 “농가생산비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농가경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농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예비후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수입쌀과 쌀 대북 지원 중단으로 소 값과 쌀값이 폭락한 반면 정부의 고환율정책으로 비료ㆍ사료ㆍ유류비 등의 농가 생산비는 대폭 상승하면서 지역 농민들은 피해갈 수 없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강 예비후보는 지난 14일 순창군농민회, 순창군여성농민회, 남원시농민회, 통합진보당 순창군위원회ㆍ남원시위원회, 오은미 도의원과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뒤 “1995년부터 농협중앙회와 연초조합이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남해화학, 동부, 삼성정밀 등 13개 비료 업체가 물량과 가격을 담합해 16년 동안 1조600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겨왔다. 담합 비료 값 1조6000원을 농민에게 환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농협중앙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 담합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하나 화학비료시장 점유율 42.5%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 업체 남해화학을 자회사로 두고도 관리 감독하지 못한 농협중앙회는 이번 비료 값 담합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비료 값 원가를 공개하고 비료를 반값으로 공급하라”고 요구했다.

강 예비후보는 갈수록 피폐해져가는 농가의 경제를 안정시킬 대책으로써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현, 비료ㆍ사료ㆍ유류비ㆍ농기계 등의 전반적 농가생산비 절감 및 정부지원, 농가재해보상 보험법 개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장기적 안목 없이 만들어진 MB식 농업 정책은 철폐되어야 하며 농업을 ‘돈’이 아닌 ‘국가기간산업’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라면서 현 정부의 전면적인 농정개혁을 촉구했다. 또 간병ㆍ청소ㆍ보육 등 돌봄 근로자, 보험설계사ㆍ학습지교사ㆍ화물ㆍ대리운전기사 등에 대해서도 관련 근로기준법안을 개정하여 모든 근로자가 헌법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수정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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