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농기계 판매업을 하는 갑 모씨는 최근 농번기가 시작됐음에도 기계판매 실적이 적어 고민이 크다. 그는 평소 기계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미 다른 업체와 계약을 했다며 알려온 통에 농번기에도 판매실적은 부진하다. 외부지역에서 온 영업사원의 저가공세에 농가의 마음은 쏠리니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사업을 접어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

갑씨의 사례는 다른 업체에서도 마찬가지다. 보조금이 적용되는 일부 농기계에 대한 사업권이 외부 지역에도 허용된 탓에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에 둔 대도시 업체들이 활개를 치는 것이다. 같은 제품을 놓고도 대리점간의 마찰이 심하고 일부에서는 보조금이 적용되지 않는 기계를 허위로 판매하기도 하는 등 부정도 나타나고 있다.

군의 농기계 보조사업은 가격이 비싼 농기계를 사야 하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시행하는 것으로 대개 기계 가격의 30~50% 사이에서 구입비 일부를 보조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우리 군이 보조하는 것은 고추건조기, 곡물건조기, 저온저장고 등 사용빈도가 높거나 반드시 필요한 품목들이며 보조사업에 선정된 농가가 입금증과 설치된 사진 등 증명자료를 보내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장류산업이 활성화된 군에서는 고추 출하기가 짧고 이상기후의 영향까지 가세해 고추건조기의 수요가 많다.

군내 업체가 겪는 판매부진 원인은 외부 업체에서 농가에 판매를 해도 보조금 책정이 되기 때문이다. 군이 지원하는 농기계 보조금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하는 농업기계가격 공시에 등록된 제품에 한해 선정된다.

군내 업체는 이 상태가 계속 될 경우 사후 관리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며 지역제한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손현진 동양산업냉동 대표는 “군에서 터잡고 일하는 우리는 영업을 해봐야 2~3명이 다니지만 외지에서는 10여명씩 들어와 떳다방을 열고 있다”며 “타 지역 업체에게 기계를 사고 정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관리(A/S)를 받으려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동력기의 경우 지역마다 지정된 서비스센터가 있지만 고추건조기나 세척기, 저온저장고 등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물건은 특히 그렇다”고 말했다.

최소 수십만~250만원에 달하는 농기계 보조금을 위해 불법(편법)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24칸짜리로 형식검사를 받은 고추건조기를 비슷한 가격에 신형인 26칸짜리로 준다며 농가를 설득한 후 납품확인서에는 24칸짜리로 적고 상표도 바꿔치기 하면 보조금이 실제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26칸짜리는 형식검사를 받지 않았고 올해 농업기계가격 공시에 등록되지 않아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기계 고유번호를 확인하면 바로 적발이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팔린 수 천 대의 농기계를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인력부담이 따른다. 보조금을 허위로 받을 경우 회수조치와 함께 일정 기간 자격금지를 받게 되지만 업체가 농가를 부추겨 발생한 책임을 농가에게 묻기도 어렵다. 설추호 농정과 친환경농업담당은 “이 경우 농기계 업체가 원래대로 납품해야 할 기계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다. 사후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개선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군이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한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이 내용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지만 설 담당은 “현재 농기계 보조금은 지역 제한을 두지 않고 제품을 중심에 두고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농기계 판매업체 등록 지역에 따른 제한은 고려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농기계 수요가 많아져도 판매업체는 불황인 모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