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업체선정기준…‘제멋대로’ 여론
지난 6월초 풍산면(당시 면장 강영일)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해 준공한 매산마을 앞 200여 미터(m)의 수로관 공사에 대해 지나치게 경작지(논)를 침해했다는 논 소유주의 항의가 있었지만 관계자들의 민원 해결 노력이 보이지 않아 안타까운 실정이다.
풍산 죽전마을에 사는 논 소유주 남 아무개 씨는 공사 직후 풍산면 관계자에게 지역 사정을 감안하여 개인 소유의 논에 수로관을 설치에 동의했으나 무리하고 지나치게 시공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재시공을 요구하며 항의했다. 이에 풍산면사무소 관계 책임자는 “공사전문가가 아니니 전문가에게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다”고 답변했었다며 “그 후 2달여가 다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당시 답변한 것으로 알려진 임동욱 풍산 부면장은 “그런 말은 하지 않았고 군 토목직 답변도 공사에 이상 없다고 했다”며 “이상이 없는 공사라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군 건설방재과 관계자는 “기술적인 면을 따지기 이전에 면에서 주민의 불편사항부터 해소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주민 민원해결이 우선임을 강조하는 답변을 했다.
또 논 소유주는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 가서 ‘공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더니 현장 작업자가 ‘우리도 공짜로 일하는 겁니다’라며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결국 설계도면 한 장 없이 기준 없는 수의계약이 남발되면서 업자는 “공사를 하고 있지만 이윤이 남지 않으니 대충 하겠다”는 자세이고 행정 관계자는 “어떻게든 민원만 없애면 된다”는 안이한 태도가 불러온 사태로 보인다.
당초 이 공사는 ‘의원재량사업비’로 독립가옥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논으로 유입되어 미관상이나 환경보존상 문제가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농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계획됐다. 그리고 농 소유주는 경작지의 훼손이 적은 범위에서 하수관을 설치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시공 편의를 앞세운 행정 관계자(감독)와 시공업자는 굴삭기(포크레인) 작업이 용이한 면적을 차지하며 수로관을 포설을 논둑에 밀착시키려는 노력을 포기해서 생긴 일로 보였다. 논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남의 일에 제 논 내주고 경작지 반 마지기(100여평 가량)를 놓친 격”이니 분통이 터질 일이다.
한편 수의계약업체 선정에 관해서 풍산면 관계자는 “수의계약업체 선정은 공사 실적이나 공사를 잘하는 업체에게 주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에 풍산지역에서 발주한 수의계약은 60여 건”이나 그 내용은 끝내 밝히지 않았다.
이에 20여 년 동안 건설업에 종사한 한 건설회사 관계자는 “공사 상태를 보니 공사 경험이 많지 않아 보인다”며 “경작자 입장에서의 민원은 당연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다”며 “순창군의 수의계약업체 선정과정은 납득할 만한 기준도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