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번호판 제작… 한 달 평균 1~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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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판 제작… 한 달 평균 1~2대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2.08.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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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가 지역 자영업자 ‘위기 불러’

군내 차량번호판 제작업소가 차량번호판 등록완화조치에 의해 문을 닫을 위기에 놓여 있다.

읍내 차량번호판 제작업소 측은 현재 군내에서는 한 달 평균 25대 가량의 신규 등록차량이 있는데 군내에서 번호판을 부착하는 차량은 1~2대 정도라며, 지난 2008년 7월경에 번호판 등록완화가 시행되면서부터 전국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군 지역경제과 교통계 집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군내 신규차량등록대수는 총 54건이나 그중 다른 지역에서 등록한 차량은 44대로 우리 지역에서 등록한 차량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중고차의 경우 전국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신차 등록의 경우 자동차판매원의 선호에 따라 번호판을 외지에서 제작하는 경우도 있어 제작업소의 주장은 엄살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제작업소 관계자는 번호판 제작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00평의 주차공간과 10평의 사무실, 15평의 기계실이 있어야 하며 여기에 추가로 기계구입에 4000만원 가량이 투자돼 쉽게 문을 닫을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군은 규제 완화에 따른 조치로 별 방도가 없다는 입장이다. 가령 동네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사람이 장사가 되지 않아 문을 닫았다 하더라도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 제도 내에서는 주민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역 경제를 위해 군내에서 번호판을 제작하도록 권유하고 홍보는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조치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

이에 제작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조모(순창읍 신기)씨는 시를 제외한 도내 군 단위의 제작업소들이 모두 겪고 있는 현상이라며 “먹고 살기 위해 카센터, 중고매매상사 등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시장이 큰 도시에서 구입 하려고 하지 매물이 적은 시골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며 “이제는 군 차원에서 도움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군세가 적은 지역의 영세한 자영업체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더구나 하나뿐인 제작업소가 폐업(쇄)하면 그 불편은 고스란히 군민의 불편으로 다가올 것이 불 보듯 훤한 상황에서 제작업소와 행정,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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