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이 참 좋다’ ‘함께하는 발전, 행복한 순창’
얼마 전부터 사용되는 황숙주 군정의 슬로건이다. 순창군정의 목표를 간결하게 나타낸 어구, 구호라고 할 수 있겠다. 참 좋다. 절로 좋다. 정말 좋다. 참되게 바르게 함께 발전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행복해지면 참 좋겠다.
군수 재선거로 당선된 후 22개월 지났다. 중앙(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화두로 “앞으로의 성장은 개인의 창의력에 의존해야 한다”고 설파하지만 논란이 거세다. 창조란 원래 혼돈 속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논란이 당연하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 군에는 그와는 다른 혼란이 있다. 선거법으로 당선 무효된 전 군수와 그래서 당선된 현 군수가 ‘사면복권’ ‘일취월장’을 꿈꾸며 활동하는 것이 혼란스럽다. 전ㆍ현 두 군수가 군내 공공 행사장은 물론 개인 상조에 까지 얼굴을 내민다고 하니 참 좋은 일이다. ‘다다익선’이라 좋고, 사람 없는 지역에서 그나마 경쟁이 있으니 이도 좋다.
우리 지역에는 혼란은 있으되 자유로움이 부족하다. 더구나 최근의 상황(군노인회)을 보면 일부 공직자의 과도한 간섭과 용맹이 혼란을 부추긴다. 가장 영역 가르기가 심하다는 관료 사회에서 수십년 길들여진 사고로 민간을 압박한다. ‘정확한 영역 정의’와 ‘정해진 규칙에 의한 집행’이 관료주의의 특성이라지만 도에 지나치다. 지금은 관료주의가 발전에 기여하던 사회가 아니다. 관료적 경직성과 자만심은 사회와 경제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더구나 원칙도 검토도 없이 ‘전ㆍ후 세력의 화해’를 위해 ‘절차에 따른 결정’을 양보하라니 어이가 없다.
가치관이 다르고 복잡한 이해관계로 엉켜있는 사회에서는 무엇이 정의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위치와 자신이 믿는 신념에 따라 판단은 다를 수 있다. 우리는 정치적 이념과 가치에 따라 정당과 후보를 지지해 왔다. 그리고 대통령이 도지사가, 군수에 누가 당선되던지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공직사회가 그들이 지지하는 자들만 득세하는 사회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은 막아내야 한다. 선악의 구분과 정의의 개념이 간혹 모호할 수는 있지만 관료사회가 옳지 않은 간섭을 계속하는 일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에서의 관료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힘이 있다. 그들은 수십년을 한 직장에서 봉직한 전문가로 막강하다. 그 힘의 남용을 경계해야 한다. 선진사회는 관료가 함부로 힘을 사용하는 사회가 아니다. 개인과 민간단체의 다양성과 창의력이 최대한 발현되는 사회다. 한 어르신이 “그 돈(보조금)이 군수 돈 인가. 아니면 자네(과장) 돈 인가. 어찌 그리 말을 함부로 하는 가” 했단다. 보조금을 집행하는 일은 공복의 업무이지 권력이 아니다. 관료들은 우선 민간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한다. 현직의 힘으로 몰아붙여 정직한 대화조차 할 수 없다면 ‘함께하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문득 전국에 생중계된 국정조사장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고위 관료 출신들이 떠오른다. 어떤 곳에서든 사람의 말은 진실해야 한다. 진실을 밝히는 일은 개인의 방어권에 앞서는 인간의 기본적 예의다. 그러나 국민을 상대로 무례를 범하는 고위 관료 출신을 처벌할 법은 마땅치 않아 보인다. 한 유명한 석좌교수는 한국 민주주의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 시민성 또는 예의를 들었다고 한다. 한국에는 전통적 유교문화를 대체할 시민성이 확립되지 않아 강자독식 논리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참 옳은 지적이며 우리가 가져야 할 인식이다.
새로운 정치, 새 시대 자치를 논할 때 우리는 주민참여ㆍ혁신ㆍ정보공개 등을 강조한다. 정치인은 누구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강조한다. 주민은 정치인들의 약속을 믿고 지켜보며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외친다. 하지만 ‘논공행상’에 이르면 대화하고 설득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관료는 전례나 관례를 들며 자신들의 주장을 앞세운다. 잘 안되면 예산을 핑계로 때로는 ‘무기’로 밀어붙인다. 지난 봄 단체장 여론조사에서 ‘재선 대세론’에 웃음 지었던 황숙주 군수가 그 대세를 지키는 일. 중요한 건 조직과 정책을 통해 주민과 함께 대세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측근을 단속하고 관료를 바로 잡지 않고는 요원하다. 순창군정의 정치적 물줄기가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