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비난, 돈 주고 사정하는 행정 ‘민망’
신안군 버스공영제 사례 살펴봐야 ‘여론’
일명 ‘택시조례’ 제정에 반발해 순창장날 읍내시장 버스운행을 중단했던 임순여객이 지난달 26일부터 운행을 재개했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달 2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태는 순창군의회가 지난달 11일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의결하자 임순여객(노조)의 반발로 전면 중단된 것”이라며 “군은 중재노력을 위해 수차례 임순여객과 유효찬 노조위원장을 설득해 왔다. 특히 황숙주 군수가 지난달 23일 임순여객을 항의 방문해 이번 일로 더 이상 군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버스운행을 재개해 달라고 설득한 끝에, 임순여객 노조 측이 이를 전격 수용키로 하고, 26일 장날부터 정상운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군은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군과 황 군수의 특단의 노력이 버스운행 재개에 큰 몫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보도자료 내용과는 달리 당시 임순여객 노조 사무실을 방문한 황 군수는 “의회에서 결정한 내용들이 상위법에도 맞지 않다. 상위법에 맞지 않는 조례를 시행하면 그것도 위법이니 그런 내용들을 정돈해 의회에 다시 재의를 할 계획”이라며 “버스 기사님들의 노고와 군민들을 위해서 손발이 되어주는 여러 가지 수고를 잘 알고 있는 차에 버스노조나 버스기사님들의 충분한 이해를 못 얻은 조례가 나오니 미안하고 그래서 한 두어 번 불편한 심기를 알려주셨으니 다음 장날부터는 꼭 좀 버스가 다니도록 부탁을 하려고 왔다”고 말했다. 이에 유효찬 노조위원장은 “특정인이 자기 정치적인 욕심에 의해 급하게 생긴 조례는 재의 한다고 약속하면 조합원과 상의해 좋은 쪽으로 결론 내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황 군수는 이날 항의보다는 사정에 가깝게 “군의회의 조례 제정이 상위법에 맞지 않다 … 재의할 계획”이라며 “다음 장날부터는 꼭 좀 버스가 다니도록 부탁”했다. 이에 한 군의원은 “해마다 임순여객에 13억여원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주고 그와는 별개로 시장버스 운행에 대해 3500여만원 보조금까지 지급하면서도 이날 보인 군수의 모습이야말로 표를 의식한 정치적 욕심이다”고 말했다.
또 순화리 사는 한 주민은 “정치적 욕심이라면 의회에서 임순여객의 반발을 살 만한 조례는 재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의장과 군수 중에서 누가 더 정치적 욕심을 부리는 것인지는 대하는 태도를 보면 확실하다. 반발할 것을 알면서 조례를 재정한 의회인지 13억이 넘는 보조금을 주면서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군인지…”라며 말끝을 흐렸다.
군은 열악한 재정에서도 해마다 13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주며 군내버스를 운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버스를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마을들은 존재한다. 임순여객의 수익성에 따라 편성된 버스노선은 주민들의 의사나 요구와는 달리 불편한 노선도 있다. 결국 군이 보조하는 13억원은 공익성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한 배려보다는 임순여객의 재정적 어려움에 초점이 맞혀있다는 지적이다. 동시지방선거를 앞둔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자치단체에서 버스공영제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군은 군 재정이 열악하다며 검토조차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찍이 버스공영제를 시행해 온 전남 신안군의 사례를 유심히 들어봐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황 군수도 임순여객 노조사무실 방문 당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도지사나 시장ㆍ군수 예비 후보들이 교통이나 버스 운행에 관해 무료버스니 공영제니 많이 제안을 하고 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지 교통문제에 대해서 중앙에서 견해를 표명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요동을 치게 돼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황 군수도 현재의 군내버스 운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번 시장버스 운행중단 해결방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임시방편이라는 데 있다. 결국 주민들은 언제든지 이 같은 불편을 다시 겪을 수 있는 있다는 것이다.
버스 운행이 재개된 것은 환영할 일이나 군이 그동안 열악한 재정을 핑계로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아 야기된 문제로 볼 수 있다.
신안군의 경우 공영버스 예산이 21억원에 달하지만 수익성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에서 모범사례로 꼽히는 신안군과 우리 군의 차이는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버스의 수익성을 포기하는 대신 보편적 복지를 선택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