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고속도로 확장공사현장의 무분별한 시공으로 농업용수로가 흙더미에 묻혀 사라졌다.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고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88고속도로 담양~성산 간 확장공사 구간인 유등면 오교리 인근 현장에서 ‘농어촌정비법’을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하여 일어난 일이다. 현대건설은 공사구간에 설치된 있던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업용수로 약 200미터(m)를 훼손하면서 관리자인 군의 ‘용도폐기’ 승인 절차를 무시했다. 또한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체할 시설을 완비하지 않은 채 사전 통보 없이 약 2미터 높이의 성토작업을 강행했다.
이 현장 주변은 유등면 오교리와 내ㆍ외이리 주민들의 농토가 있는 곳으로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더구나 지난 8월 쏟아진 집중폭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많았던 지역이기도해 주변 농민들의 질타를 받았던 곳이다.
이와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 담당자 문서를 통해 “국가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일지라도 ‘농어촌정비법’이 적용되는 관계로 공사시행 전에 필히 시설관리자와 사전협의를 거쳐함이 분명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건설방재과 기반조성 담당자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문의한 결과 ‘시공사측이 군의 용도폐기절차를 거쳐야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으며 또한 도관계자는 ‘대체시설물 확보공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알려왔기 때문에 시공사에 성토 공정의 중지를 명령하고 대체시설물 확보 후 시공할 것을 통보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현대건설 안원환 공무팀장은 “한국도로공사의 2008년 8월자 ‘고속국도 확장공사구간 기존 시설물 철거 방안 통보’ 라는 문건을 군 환경관리과에 참조문서로 보냈다. 지금은 논에서 물을 빼는 시기이고 갈수기이기 때문에 공정계획에 맞추어 내년 봄 물대기 전까지 성토작업을 마무리하고 관련 농업용수로를 대체할 시설을 설치할 것이다”라고 답변하고 주민의 민원제기에 대해 “문제가 될게 없다”는 대응이다.
이 소식을 접한 유등면 내이리 주민 배승규씨는 “대단위 공사를 하는 큰 건설회사는 이렇게 사전 통보도 없이 무분별하게 공사를 감행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시공사가 농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분개했다.
현재 우리 군의 여러 지역에 걸쳐 시행중인 국도 또는 고속국도 확장공사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원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지역 농민들의 생활터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군 등 행정기관이 시행청 및 시공사와 사전협의를 명확하게 하고 공사 진행과정을 수시로 파악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군민들의 한결같은 주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