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의문, 주민 불신ㆍ갈등 조장” 지적
군은 지난 13일 영상회의실에서 군내 거주자 26명으로 구성된 환경파파라치단 발대식을 열었다. 이들은 군내를 순찰하며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를 포함한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를 감시하며 차량용 블랙박스나 휴대폰, 카메라 등으로 사진 또는 동영상을 확보해 군청에 신고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들이 촬영해 군에 제출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근거로 과태료가 부과되면 해당 과태료의 10%(최저3만원 최고30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또, 발족한 파파라치단의 운영을 위해 소형캠코더 12대, 차량부착용 블랙박스 12대, 블랙박스형 감시카메라 4대 등 감시 장비 설치를 위해 20일간의 행정 예고를 거쳐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에 설치될 예정이다.
최형철 군 환경수도과 클린생활 담당은 “클린순창 운동을 민관이 한마음으로 추진한 결과 순창군 거리가 깨끗해 졌다는 평을 많이 듣는다 하지만 아직도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부득이 환경파파라치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도입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이 환경파파라치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익명의 한 파파라치 단원은 “이 좁은 순창에서 서로 무슨 원수지고 살 일 있어서 사진 찍어 신고를 하겠냐”며 활동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포상금을 노리는 과잉 신고나 단원의 개인감정에 따른 무분별한 신고가 이뤄지면 자칫 주민들 사이의 불신을 조장하고 파파라치단원들에 대한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읍내 한 주민(66ㆍ순창읍 남계)은 “우리 마을에 파파라치 단원이 있으면 아무래도 조심하겠지만 그 단원을 보는 시선은 곱지만은 않을 것 같다. 더구나 단원과 개인적으로 사이가 안 좋으면 더 불안하지 않겠느냐”며 “이런 불신과 갈등 분위기를 몰아 쓰레기 투기를 근절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행정이 해야 할 일을 주민들에게 떠넘긴다는 여론도 있다. 한 주민(34ㆍ순창읍 남계)은 “행정이 나서서 해야 할 일을 왜 주민들이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인력 탓만 할 게 아니라 직접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현장 상황도 감안해야지. 사무실에 앉아서 실적 올릴 생각만 일을 하니까 이런 발상이 나온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클린생활담당은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 그동안 클린순창 시책을 추진하며 현재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아직도 쓰레기불법투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며 “꼭 하는 사람이 계속 한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많은 논의 끝에 감수하자고 생각하고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이 주민들의 위반사항 등에 대해 직접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하면 주민들의 반발을 사기 때문에 포상금을 미끼로 “주민들 간에 불신과 감시하는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저작권자 © 열린순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