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들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구림면을 비롯, 6개 면에 대한 조사를 벌이면서 201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를 마쳤다. 지난 달 28일부터 1일까지 행한 5개 읍면 실태조사를 거치면서 관계자들의 보고 내용에 없는 사업현장을 불시에 방문하는 등 의욕적인 실태조사를 펼쳤다.
최영일 의원, 블루베리 화분식재 지적
「구림면」
현장조사 6일째인 지난 2일, 구림 강성문 면장의 사업추진현황 보고 현장에서 한성희 의원은 “보고 내용에 없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표고버섯 농가를 방문하자”고 제안했고, 최영일 의원도 “올해 시작한 블루베리 사업장을 확인해보자”고 거듭 제안했다. 의원들은 이들 2곳과 연산산골 농로포장, 봉곡도정공장 우회로포장, 성곡지구 맹암거설치 등의 현장 실태조사에 나섰다.
▶ 구림면사무소에서
정성균 의원 폐공처리는 어떻게 하나
답변 업자가 시멘트로 처리 한다.
정성균 의원 규정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침출수 등의 환경오염소지가 있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라.
▶ 표고버섯농가
한성희 의원 군에서는 시설지원만 해주고 원목지원과 균지원은 농가들이 자부담으로 해야 한다.
▶ 안정리 블루베리 현장
최영일 의원 (화분에 블루베리가 식재돼 있자) 대상지에 식재를 해야지 화분을 이용한 식재는 언제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보조금 관리 규정인 5년 이후에는 관리 할 수 없다. 2011년도 사업부터는 화분재배 사업은 하지 말아라.
한성희 의원 분재로 판매 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럴 경우 지원 사업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신용균 의원 당도가 낮다. 당도를 연구기관 등에 자문해서 높여야한다
전인백 경영담당 그런 생각은 못해봤지만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겠다. 화분재배는 농가의 요청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허락을 해줬고 군내에 3농가가 있다.
▶ 성곡지구 맹암거설치
정봉주 의원 사시사철 물이 나는 곳을 정확히 파악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최영일 의원 건수가 나는 논을 확인하고 맹암거 공사를 해야 한다.
쓰레기 분리수거·침출수 관리 지적
「팔덕면」
팔덕면에서는 정성균의원이 설제훈 면장에게 보고 자료를 잘 만들었다고 칭찬하며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정봉주의원은 보고에 없던 위생매립장과 신평찬물내기 현장 방문을 제안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의원들은 2곳에 이어 용두지방도로변 화단조성, 방죽소하천 공사, 선녀계곡 관정개발사업을 둘러봤다.
▶ 위생매립장
정봉주 의원 2008년 8월경에 만들어진 군 조례에 의해 계약직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정식직원들과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 올해 안에 조례개정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한성희 의원 (부직포 보호를 위해 설치된 폐타이어를 지적하며)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폐타이어를 매립하지 말라 침출수는 어떻게 하고 있나.
최영일 의원 일반과 재활용쓰레기가 혼합 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수거할 당시부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라. 분리수거원이 이용하는 컨테이너에 에어컨과 히터 등은 설치되어 있나. 미화원들 복장 통일을 해라. 작업복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가.
정재환 환경위생과장 침출수는 잘 관리되고 있고 폐타이어는 매립하지 않을 것이다. 해마다 미화원에게는 하ㆍ동복을 지급하고 있다. 복지시설이 충분히 되어 있다.
▶ 신평찬물 유원지
정봉주 의원 만든 동기가 무엇이냐. 도로용지매수는 다 되었나. 하천부지선형을 바꾸었다고 하던데.
이선효 문화관광과장 강천산과 연계해 중간에 머물다갈 공간이 필요해 찬물이 난다는 유래가 있어 만들었다. 불가피하게 하천선형을 바꾸었다.
임낙용 건설방재과장 용지매수는 마무리 됐다.
정성균 의원 (음식점과 홍보관을 민간임대를 할 계획이라는 보고에) 민간에 임대해 장사가 잘 되게 하려면 특색이 있어야 한다.
신용균 의원 홍보관은 군에서 해야 한다.
이선효 문화관광과장 홍보관에서 농특산물을 팔 수 있도록 하고 임차자가 음식점과 홍보관을 같이 운영해야 할 것 같다.
한성희 의원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빨리 개장해라.
신용균 의원 용두지방호단공사와 방죽소하천 공사가 잘 되었다.
분할공사 발주에 예산낭비 우려 표명
「유등면」
■유등면 박윤택 면장의 현황보고와 함께 수해지역의 일부 구간만 복구사업비가 책정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 있다는 보고에 의원들은 수해복구 현장을 우선 방문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주민들 소득 사업으로 복분자보다는 블루베리나 구지뽕을 재배하고 있다는 보고에 쌍치에 이어 블루베리의 확산으로 미래에 있을 파동 등의 우려를 나타냈다.
한성희 의원 2000년도에 인계에는 하우스를 이용 고급야채류를 재배해 큰 소득을 올렸다. 주민소득을 위해 행정에서 소신껏 구지뽕 사업을 적극 지원해라.
최영일 의원 농가가 사업 계획이 있을 때는 적극지원 해야 한다.
▶ 옥태천 수해지역
박윤택 면장 88고속도로확포장 공사로 인해 상습수해지역이 되었다. 전체적으로 하천확장 정비사업을 해야 한다.
최영일 의원 토지매입해서 사업을 해야 하나.
신용균 의원 근본적으로 하천 확장을 해야 할 것 같다.
이기자 의원 부분적으로 복구 사업을 하면 다시 수해를 입을 수 있다. 체계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한다.
정봉주 의원 하천정비 사업을 하려면 얼마나 드나.
임낙용 건설방재과장 30~40억 정도 필요하고 도비와 군비로 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봉주 의원 대책이 없나 도와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해라.
임낙용 건설방재과장 도에 건의하겠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오교 국굴 농로 재포장공사
한성희 의원 한곳에 4번의 사업을 쪼개서 하는 것은 선심성 공사지 않느냐. 한번에 입찰을 통해서 시공하면 적은 예산으로 할 수가 있다.
답변 예산을 다 쓰고 나머지 잔액을 이용해 했기 때문이다.
정봉주·최영일 의원 (수해로 무너진 논을 지적하며) 수해피해지역으로 보고가 안되었으면 본예산에 확보해서 복구해줘라.
맹암거 직접 확인, 부실공사 지적
「적성면」
이승표 면장의 사업추진현황보고에 이어 다목적구장, 관평 딸기집단재배지, 지내 맹암거사업장, 섬진강 시골길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임동 두릅재배지 등을 둘러보았다.
▶ 임동 두릅재배단지
한성희 의원 주민 소득을 위한 특이 사업이 없다. 임동에 있는 두릅재배 단지를 보면 논농사보다 일손이 적게 들고 소득이 3~4배가 높다. 노인들에게 좋은 소득 작목이다. 대량생산이 판로가 좋다. 딸기, 두릅을 중점적으로 지원해라.
▶ 양수기 보관창고
정봉주 의원 양수기를 한 대 돌려보자. 잘 관리 되고 있다. 에어 크리너 상태도 좋다.
▶ 관평딸기 집단재배지
신용균 의원 (딸기재배농가에게) 투자 한만큼 소득이 오르느냐 품종은 문제가 없느냐 진딧물을 잡아먹는 벌이 병충해에 효과가 있느냐.
딸기재배농가 국산품종이 로열티도 안주고 맛도 좋고 수량도 많이 나오지만 병에 약하다. 병명을 모른다.
신용균 의원 행정에서는 새로운 품종을 연구 개발해서 보급해야 한다.
▶ 지내 맹암거 사업장
최영일 의원 (직접 맹암거 여러 군데를 뛰어 다니며 올해 한 맹암거 부실여부를 확인 차 삽으로 땅을 파헤치며) 자갈 다짐을 너무 얕게 했다. 설계대로 자갈 굵기, 다짐을 시공하도록 해라.
임낙용 건설방재과장 산업계장 회의에서 전달하겠다.
▶ 입석 진입로안전시설 및 갓길정비
한성희 의원 입석과 도왕 마을 주민을 위해 갓길정비 사업을 잘했다.
▶ 섬진강시골길생태하천
이선효 문화관광과장 총 사업비 28억 투입 현수교(완공)와 펜션 3동에 화장실 및 취사장 등을 건축할 예정이고 사업장을 잇는 시골길을 조성했다.
한성희 의원 사업장을 잇는 시골길이 상습 침수되고 있는데 대책은 없나. 침수도로는 보완해라.
한정안 관광담당 침수도로에는 특별한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았다.
신용균 의원 자연경관만으로 관광객이 유입이 되겠느냐. 물놀이 공간은 없지 않느냐.
이선효 문화관광과장 이 일대는 원래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현수교 밑에는 물 깊이가 낮다.
이기자ㆍ정성균 의원 오수 정하조로만 문제가 있다. 하류에 위치한 상수원을 생각해서 시공하겠지만 활성탄 등의 마지막 처리를 해야 한다.
이선효 문화관광과장 오폐수 시설이 충분히 설계 되어있다.
전원마을사업 불투명, 대책마련 지시
「금과면」
실태조사 마지막 날인 지난 4일 김문성 면장의 보고에 이어 이목나락공판장, 금과 들소리 전수관, 금과전원마을, 내동 콩단지 등을 둘러보았다.
▶ 금과면사무소에서
한성희 의원 미착공 공사를 서두르고 너무 늦으면 겨울공사를 하지 말고 이월해서 시공해라
▶ 금과들소리 전수관
최영일 의원 금과들소리는 군을 상징하는 자랑거리다. 일반운영비를 현실적으로 지원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해라.
이선효 문화관광과장 노력하겠다.
▶ 금과전원마을
허관욱 건강장수과장 19억8000억원이 농어촌공사에 집행되었고 내년 3월까지 착공을 해야 된다. 현재 14가구가 신청되어 있다 50가구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최영일 의원 3월에 착공 못하면 어떻게 하나. 군비를 지금까지 얼마나 사용 했나 의원들은 알아야 되지 않나 .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보인다. 대책을 세워라.
허관욱 건강장수과장 사업이 안 되면 법적 대응하겠다. 농어촌공사도 토지 매입하느라고 10억 정도 소요됐다. 군비는 페스티발 등에 3억5000만원이 집행됐다.
노인복지센터 운영평가 철저 지시
「풍산면」
강영일 면장의 보고에 이어 공동자원화 시설, 노인전문요양원, 노인복지센타(은빛재가복지센타 위탁)를 둘러보았다. 노인전문요양원에서 강화된 노인 복지법에 의해 변화되는 시설운영현황을 보고 받고 8일간의 실태조사 일정이 마감됐다.
▶ 공동자원화시설
한성희 의원 하루에 100톤(t)을 처리하면서 저장시설이 5520t이면 4월부터 10월까지 액비살포가 힘들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장 시설을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축분뇨 처리비용이 1t에 18000원이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500원에 하고 있다. 하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은 1만9000여t의 가축분뇨처리비용으로 7억원을 보조하고 있다. 그 비용을 공동자원화 쪽으로 1ton에 1만6500원(총 약4억)을 보조해주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가축분뇨를 공동자원화 시설에서 할 수 있다. 검토해 봐라.
▶ 노인복지센터
최영일 의원 서비스 질 등 엄격한 기준의 평가 항목으로 지속적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 그런 자료가 향후 재 위탁시 판단 기준이 되는 것 아닌가. 의원들도 위탁을 줬을 때 서비스 질 문제를 가장 염려한다. 지속적인 지도를 하라.
허관욱 건강장수과장 평가는 아직 보고된 자료가 없다. 담당이 자주 찾아 확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