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 3군 중에서 우리고장에 있는 기업과 관공서 직원들의 '지역 거주(거주예정 포함)'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동군의 경우 공무원 621명 전원이 모두 영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606명 중 122명이 공식적으로 외지에 거주하는 옥천군에 비해 관내 거주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구 증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군이 정작 자신들은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으면서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땜질식 처방만 내놓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수치는 20일 열린 '남부 3군 선거구 지키기 민간ㆍ사회단체장 간담회' 자료에서 확인됐다. 이날 간담회는 이시종 도지사가 직접 주재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 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헌재 결정에 의하면 옥천, 보은, 영동 남부 3군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독립 선거구 유지가 불가능하게 된다.
간담회 현장에서는 단기간에 인구를 늘릴 뾰족한 방법은 나오지 않았다. 애초에 자연감소율이 높은 농촌 지역에서 반년 만에 1천명 이상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참석자들은 공무원들과 기업 직원들의 주소 이전 등을 통해 인구수를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점에 착안해 남부3군의 기업체, 유관기관, 각종 복지시설 입소자, 공무원, 귀농귀촌인 등의 실제 거주 비율을 살펴보면 보은은 총 6천517명 중 1천128명이 관외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옥천은 7천862명 중 2천709명이 관외 거주자로 확인됐다. 영동은 총 5천594명 중 719명이 관외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나 그 규모가 가장 작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충청북도와 옥천군은 전입 장려금 및 출산 장려금 지원 확대 등 실효성 낮은 정책에 매달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동군과 같이 공무원 관외 거주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 옥천군은 김영만 군수가 이끈 민선 5기부터 공무원 관외거주 문제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강력한 제동을 걸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옥천군은 남부3군 선거구 지키기라는 단기적 목표를 위해 그간의 입장을 번복하고 공무원들의 관외거주 문제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자치행정과 박구범 행정지원 팀장은 "거주 이전 자유를 말하기에는 외부여건이 변화하는 등 상황이 달라졌다"며 "먼저, 관외 거주하는 옥천군 공무원들의 전입을 강력하게 추진한 뒤 유관기관에도 협조를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자치행정과에 따르면 2014년 11월말 기준 122명이던 관외거주자 중 최근 30여명 정도가 옥천군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옥천신문 2015년 1월 23일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