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메주공장 사용료 감면신청 … ‘또 승인할까’
친환경연구센터ㆍ보조경기장 … ‘밀어 붙이기’
추경예산 2956억원 … 원안 대비 45억원 증가
이번 임시회에서는 15건의 조례안과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해썹(HACCP)메주공장 사용수익허가 관리위탁사용료 감면 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성균)에서 경제ㆍ정책 활성화 추진위원회 조례,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훈몽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심의한다.
산업복지위원회(위원장 신정이)에서는 영유아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군 계획 조례,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건강장수 체험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농업회사법인 한국절임 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재단법인 순창군발효미생물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순창군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심의한다. 이와 함께 순창해썹메주공장 사용수익허가 관리위탁 사용료 감면 동의안도 함께 심의한다.
이 가운데 해썹메주공장 사용수익허가 관리위탁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군이 사용료 일부 감면을 요구한 반면, 군 의회 전문위원이 “조례로 감면률을 정하도록 돼 있으나 조례에 감면률에 대한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사용료를 100%로 받던지 아니면 면제하던지 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내비쳐 심의 결과에 따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3년 연말 순창장류주식회사와 한국절임주식회사의 사용료를 면제해주며 적잖이 논란을 일으킨 전례가 있어 심의 결과에 주민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례안과 동의안 심의 후에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을 심의한다. 이에 따라 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균)를 구성하고 군이 제출한 2956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인 2910억5700만원보다 45억4300만원이 증가한 규모다.
또,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 202회와 204회 임시회에 상정했다가 삭제당한 친환경연구센터 신축과 다용도 보조경기장 조성 안이 크게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상정돼 그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시 김종섭 의원의 친환경연구센터 신축사업에 대한 “사업공모 시 구림 삭골에 예정지(군유지)가 있음에도 별도 사유지 매입에 예산을 투입하면 안 된다”는 반대 의견에 따라 삭제 처리됐다. 다용도 보조경기장 조성은 정봉주 의원과 김종섭 의원이 “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반대해 삭제됐다.
이처럼 2번이나 삭제 처리된 사안을 3개월여 만에 큰 변화 없이 다시 상정하는 것은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2회 임시회에서 삭제한 후 2달여 후인 204회 임시회에 안건을 다시 상정 했을 때 한 주민이 “어차피 저렇게 계속 밀어붙여서 하게 될 것”이라는 말과 같은 결과가 나타날지 많은 주민들이 이번 임시회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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