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안산 단원고 학생들 및 470여명을 실은 세월호가 침몰하였다. 어떤 경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원 구조라는 보도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웬일인지 사고 선체의 책임자인 선장과 선원들만이 신속하게 구조되었고 그 뒤로 구조는 더디었다. 차라리 선실의 문을 뜯고 바다로 뛰어들었으면 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라’라는 안내만 나올 뿐이었다. 더군다나 국가 재난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은 사고 발생 7시간 만에 나타났다. 사실상 재난 구조에 대한 사령탑은 부재하였다. 그 결과 304명의 고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다되어가지만 아직도 9명이 구조되지 않은 채 실종상태고 선체의 인양에 대한 계획은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비용의 문제를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선체를 인양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2014년 11월, 유가족과 국민들의 노력의 결과, 600만명에 이르는 국민들의 서명으로 ‘4.16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냈다(2014년 11월19일 제정). 하지만 특별법 제정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제대로 출범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정부는 예산과 인력규모를 축소한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에서는 해양수산부의 시행령안은 특조위의 조사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안이라고 규정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이번 시행령 안이 특조위 사무처의 인력과 예산을 축소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의 위상과 역할을 약화시키며, 사무처의 주요 직책을 정부 파견 고위 공무원이 장악하여 조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들이 특조위를 사실상 통제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민간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없다고 했던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조사권만을 보장받은 특조위의 기능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주 피해자들과는 전혀 소통도 하지 않은 채 배보상기준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금,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 위로지원금까지 그 액수에 포함하여 부풀린 자료를 배포하였고, 일부 언론들은 유가족들의 요구인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인양은 다루지도 않고, 배보상금이 4억원이니, 7억원이니하는 내용만 보도하였다. 이에 유가족들은 정부가 돈으로 피해자들을 능욕하는 짓이라 규정하고 70여명의 부모들이 삭발을 하였다.
진도 앞 바다에는 1년이 다되어 가도록 아직까지 시신도 찾지 못한 9명의 실종자들이 있다. 그들의 가족들은 ‘유가족’이 되는 것이 소원이라고 한다. 얼마나 마음이 애달프고 시신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으면 그런 말을 할지, 그 마음을 헤아릴 수조차 없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 똑같이 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는, 그들과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감의 눈물이 흐른다. 사고가 발생하고 며칠 뒤, 박근혜대통령은 유가족과 만나는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의 최종책임자’로서 세월호 가족들에게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유가족들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청와대로 향할 때 정부는 경찰로 길을 막았고, 가족들에게 폭력을 가했으며 연행하였다. 심지어 그들은 미행하며 동태를 살폈다. 피해가족들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파헤치기도 했고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색깔론을 펼치기도 했다. 피해 가족들이 팽목항에서 광화문까지 통곡의 삼보일배를 할 때도 대통령 이하 정부 관계자 한 명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과연 이런 모습이 그가 말한 참사의 최종책임자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인지 묻고 싶다.
우리는 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는 정부를 원한다. 신임 국무총리는 지난 2월 유가족들을 만나 선체 인양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수백의 국민의 생명을 앗아갔고 아직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을지 모르는 사고 선체를 인양하라는데 무슨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여당의 원내대표는 유가족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빠른 시간 안에 인양 문제에 대해서 당정청이 협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참사 1주년이 되어가는 시점에도 선체 인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커녕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출범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4월이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다. 하지만 2015년의 4월은 2014년 4월 16일 이전의 4월과 같을 수 없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다시는 같은 봄이 올수 없다. 어쩌면 304명의 고귀한 생명들이 왜 하늘의 별이 되었는지 밝혀내고, 유가족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전까지 다시는 봄이라고 말할 수 없을지 모르겠다. 내 아이, 내 부모, 내 형제가 세월호의 희생자가 되었다고 상상해보자. 나에게 봄이 다시 올수 있을까. 세월호 참사는 단순히 배가 침몰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희망이 침몰한 것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혼자만의 감정일까..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세월호는 반드시 인양되어야 하고, 한 점 의혹 없도록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되어 다시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해야 그 때 다시 우리에게 봄이 왔다고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