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모 방송국의 드라마에서 이색적인 배우(나는 그가 그렇게 보인다)가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무언가를 외쳤다. 나는 텔레비전을 똑바로 보지 않는 습관이 있는지라 그가 어디에서 외쳤는지 몰랐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세간의 화제가 된 드라마 속 검찰청 로비에서 정의의 여신상을 보며 검사윤리강령을 낭송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었다.
올해 초 ‘스폰서 검사’ 논란이 불거지고 엠비시 피디수첩에서 다뤄지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로 인해 지난 8월 검찰이 내놓은 개혁제도의 하나가 특임검사제이다. 헌데 지난 7월 검찰의 ‘그랜저검사’ 무혐의처분과 관련해서 10월 국정감사 현장에서 비판과 지적이 일자 결국 지난 16일 특임검사가 임명돼 ‘그랜저 검사’ 사건을 재수사한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일, 이른바 ‘청목회사건’ 관련 국회의원 11명의 지역구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 로비 의혹을 정치자금법을 벗어난 뇌물사건으로 보는 듯하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의 국회 말살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고 여당인 한나라당도 신중치 못한 과잉수사라며 검찰을 비난하고 있는 양상이다.
드라마 속 검사는 ‘검사 윤리’를 지키려는 평검사의 안타까운 몸부림이다. ‘스폰서 검사’는 언론에 보도된 숫자만 보더라도 국민의 불신을 입증하는 부패한 검사의 모습이다. ‘청목회사건’은 아직은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지만 ‘권력과 권력’의 싸움이다. 각기의 배경과 진행은 달라도 국민이 바라는 것은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사명을 지켜 해결하라는 지엄한 명령이다.
일본의 유명한 검사장은 “수사란 일단 세상에 널리 알려지면 절대 뒤로 물러날 수 없다. 정치인은 수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입게 된다. 뒤에 검찰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무죄결말’은 없다는 불문율이다”고 했다. 그렇다면 검찰의 오욕인 ‘스폰서 검사’ 파문을 겪었고 삼성ㆍ한화ㆍ태광 수사 등에서도 지지부진하고 무능하다는 지적을 벗어나지 못했던 검찰은 또 다시 ‘오명’을 남길 수는 없을 것 같다.
중앙무대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2달 넘게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사업 비리와 관련된 최 전 교육감 잠적 사건이 그 대표적이다. 또 6ㆍ2 지방선거와 관련한 우리 지역주민의 이반현상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바라건대 검사의 직무상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항상 명심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검찰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동안의 ‘눈 가리고 아웅’이나 ‘역시 이런 식이구나’라는 지적과 속 시원하지 못한 결과가 국민적인 신뢰감을 추락시켰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지역의 갈증을 조기 해결하는 방법도 검찰의 명쾌한 수사 결과에 달려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