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15년 9월 7일치
영업정지된 건설업체에 특혜
가짜 서류 꾸며 출장비 착복
승인 없이 사무관 자리 신설
경북도 감사결과 누리집 공개
경북 군위군 공무원들이 영업정지된 건설업체와 수의계약해 업체에 특혜를 주고, 가짜 출장서를 끊어 예산을 축내는 등 군정을 엉망으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경북도는 7일 군위군 감사 결과를 경북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군위군은 배수로 정비공사를 하면서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된 건설업체 3곳에 1억원짜리 공사를 맡겼다. 또 사업비 1억원 규모의 경로당과 마을회관 6곳 보수공사를 무자격 건설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하수처리장에 사용하는 여과기 5700만원어치를 구입하면서 특정 제품 업체와 수의계약한 사실도 적발됐다.
경북도 감사실은 “군위군에는 배수로 정비공사를 할 수 있는 건설업체가 50곳을 넘는다. 확인도 하지 않고 영업정지된 건설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준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 여과기 구입의 경우, 대구지방조달청이 입찰을 통해 구매하도록 신신당부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지금까지 거래하던 제품이 편리하다며 공개입찰을 거부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게다가 군위군은 특정 청소업체에 연간 10억원 안팎의 예산을 지급했으나, 이 업체는 직원들에게 군청에 보고한 금액의 80~91%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청소노동자 24명을 채용해 일을 시킨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21명만 채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경북도 관계자들은 “보고만 하고 실제 채용하지 않은 3명의 인건비를 업체가 챙긴 것으로 안다. 이 때문에 청소 노동자들은 보고된 것보다 일을 더 많이 하고도 1인당 평균임금은 오히려 더 적게 받았다”고 밝혔다.
군위군 전기직종 공무원 3명은 출장을 가지 않고 갔다 온 것처럼 서류를 꾸며 76차례에 걸쳐 152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군위군 휴양림관리소는 취사용 가스비 452만원을 미리 지급했으나, 가스업체의 부도로 돈을 떼였다. 군위군은 경북도 승인 없이 억지로 사무관 자리를 만들어 6급 공무원 1명을 승진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서성용 군위군 총무과장은 “경북도의 감사 지적 사항은 공무원들의 업무 소홀과 태만에서 빚어진 일이다.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관련 직원들을 중징계했다.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